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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현장]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하라”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충남지역 합동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 승인 2018.11.13 18:42
  • 댓글 1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촉구 충남시민단체-진보정당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충남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노동당충남도당, 녹색당충남도당, 민중당충남도당, 정의당충남도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11월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적폐법관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을 향해 △양승태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 있는 적폐법관들을 즉각 구속할 것과 국회를 향해서는 △영장 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지정 할 것 △사법농단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사법 농단 사태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 한지 다섯 달이 지나가고 사회의 그 어느 조직보다 법에 엄격해야 할 사법부가 양심을 져버리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한 축을 담당했던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 적폐에 관련된 47명의 판사 명단이 공개되어 회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적폐 판사들에 대하여 구속과 탄핵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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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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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11-13 22:54:04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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