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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지부, 민주노총 ‘사회대개혁’ 위해 최선 다할 것”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11.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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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적폐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11월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이에 전 조직은 전태일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1/10)→총파업·총력투쟁(11/21)→민중대회(12/1)에 총력 참여한다. <노동과세계>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 의제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최경진 국민연금지부장과 인터뷰를 통해 조직 내 총파업·총력투쟁 상황을 들어봤다.]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를 했는데 현재 조직 내 상황은 어떤가?

= 10월 30일 경고파업을 했다. 연금특위가 구성돼서 본회의를 두 번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만족할만한 속도가 아니다. 정부가 복수의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거란 얘기가 나돈다. 의지가 없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이 올바로 가기위해서는 연금특위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특위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계의 대표 자격으로 노동자의 이익에 맞게 협상할 거라 믿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상황은 조직 내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민주노총이 책임성 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우리 노조는 매년 연금투쟁을 해오고 있다. 이번 민주노총 사회대개혁 요구가 우리 의제와 맞아떨어져서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경사노위 참여 문제 때문에 사회적 대화기구가 어떻게 될는지 간부들이 불안해한다.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냐 노사정위 내 산하에 두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정이 나서도 위원들 구성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됐었다. 개혁특위 논의 속도가 많이 늦어졌던 이유다. 정부안이 11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조합원 50%가 여의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경고를 하기 위해서다. 우리 노조는 연금특위 논의 상황에 따라서 경고파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 조합원들 투쟁 분위기는 어떠한가?

= 현재 선거 국면이다. 11월 16일 새로운 지부장이 선출된다. 조합원들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투쟁을 해왔고 연금개혁에 대해 관심이 높다. 그동안 연금개혁 문제는 지부가 단독으로 하는 투쟁이 위주였다. 이번 민주노총이 책임성 있게 과제를 안은 것은 환영인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지부만 투쟁하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 대화에서 민주노총 위치는 중요하다. 지부가 처리하는 민원성 요구조건 수준하고는 또 다른 수준에서 당사자 주체로서의 역할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상황과 맞물리면서 조합원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느끼는 상태다.

- 앞으로 투쟁 계획은 어떻게 되나?

= 16일 쟁대위가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 자체는 조합원의 노동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민들로부터 제도에 대해 받아들여지는 정도에 따라 노동조건의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고 있지만, 특위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느냐가 중요해졌다. 민주노총 국민연금 6대요구안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재정안정화론자들에 의해 노후소득보장이 아닌 기금이라는 자본의 안정성 속으로 가버린다면 총파업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 파업 주요 현안(요구안)과 슬로건은 무엇인가?

= 민주노총 국민연금 6대요구안이 주요 현안이다. 내부적으로 보면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화 된 노동자(1300명)의 문제가 있다. 직고용이 합의됐지만 처우가 개선되려면 예산문제 때문에 기재부 승인이 남아있다. 정규직들의 적정수준의 임금 확보 문제도 있다. 이번에 우리 사업장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두 번째로 나왔다. 어려운 상황이다.

- 국민연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처음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는 것이었다. 노후소득보장이 중요한 것이었지, 기금 자본의 안정이 아니었다. 연금의 기금 안정은 부차적이었던 것이다. 노후보장제도로서 적절한 노후보장이 어느 정도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은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데, 국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지금보다 잘살고 노후에 관심이 많아지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려갈 것이다. 지급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기가 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있다.

전체 국민이 적절한 노후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사회보험에는 사각지대가 있어 문제다. 국가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연금은 국가 지원이 없다.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합의돼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야 사적연금, 퇴직연금 부담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사각지대는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 있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라 세대 내와 세대 간의 연대가 동시에 확인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해법은 사회적 대화와 합의 밖에 없다. 특정 정부나 특정 세력이 이러쿵저러쿵 해선 안 되는 일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연금특위는 그래서 중요하다. 내셔널센터로서 민주노총이 자기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라 부담과 혜택에 차이가 있다.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30년이 지나야 확인이 되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이제 30년 밖에 안됐다. 이제 수급자들이 나오고 있고, 노후빈곤률이 확인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2007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는 연금개악안이 나왔고 대체율이 점차 내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기금고갈론이 이에 한몫하고 있다. 2060년 고갈이라면 40년 남은 건데,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고갈에 방점이 찍혀있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정부가 잘 설명해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유포하고 나서면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 연금은 연금에 대해서만 논의 돼야 한다. 받을 연금이 적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의미가 없다. 나중에 급여액이 노후에 일정부분 도움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보험료 지원 등 노력이 필요하다.

-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에 임하는 각오와 결의는?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총파업인데, 정작 바꾸고자 하는 사회는 노동자, 서민이 잘사는 사회일 것이다. 아플 때 병원 치료받고, 실직상태에서 고용보험 적용받고, 나이 먹어서 노동력 상실 후에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사회일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사회가 민주노총이 바라는 사회고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사회일 것이다. 이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제는 그래서 중요하다. 사회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적절한 부담과 보장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중요해졌다. 그 합의과정에서 사회보장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번에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다.

대통령도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기회에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해 자기주장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하루 이틀 파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중대하다. 그동안 소득대체율 삭감에 대한 저지투쟁이 있어왔지만, 이번엔 삭감이 아닌 요구율에 대한 관철 투쟁이다.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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