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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정규직 전환 “또 다른 간접고용일 뿐”11/15 1100만 비정규직공투단 청와대앞 기자회견···“기관들 ‘다수결 밀어 붙이기’ 자회사 강요”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이 15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간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자회사전환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오후 5시 광화문 일대에서 청소년들에게 알바권리보장 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 정책과 맞물려 나온 ‘자회사’ 정규직 전환 고용을 두고 “간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월요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15일 14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접고용의 대안은 직접고용일 뿐,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라”면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자회사 문제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주용 한국잡월드 부분회장은 “잡월드 측이 처음엔 직접고용(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맞다’고까지 했는데 한 달 만에 입장을 싹 바꿨다”면서 “아이들 미래의 꿈(채용)을 홍보하는 공공기관을 돈벌이 수익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스공사에서 20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온 홍종표 가스공사비정규지부장은 “자회사 위주의 정규직 전환은 보여주기 식 ‘껍데기’일 뿐, 원청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저항도 못하는 하청의 문제가 비정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실패를 거울 삼아, ‘묻지마 식 자회사’는 직접고용으로 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충훈 서울대병원민들레 분회장 직무대행은 “정규직 전환 교섭을 5개월 째 하고 있는데 사측이 논의를 거부하다 이제 와서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자회사는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 제대로 된 정규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간접고용 1600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지부 김성준 사무국장은 “노사정전문가협의회에서 (직접고용)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 차수만 늘어날 뿐 ‘권고안’으로 자회사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용역회사를 다시 만드는 것은 정규직 방식도 아니고 자회사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최성규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의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시민안전 업무 영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지만 어디에도 실시한 데가 없다”면서 “최근 코레일이 시민안전 업무로 지정된 1466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얘기했듯, 시민안전 업무 100%로 판결 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선 왜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는지 정부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분별한 외주화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공공부문에만 17만 5천명까지 늘어났고 이는 전체 인력의 9%나 된다”면서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사이 기관은 온갖 회유와 협박, 다수결 밀어 붙이기로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이 15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간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자회사전환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오후 5시 광화문 일대에서 청소년들에게 알바권리보장 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이 15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간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자회사전환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이 15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간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자회사전환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오후 5시 광화문 일대에서 청소년들에게 알바권리보장 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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