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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과로사 양산하겠다는 것”과로사 OUT 공대위, ‘과로사 양산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여야정 민생협의체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 추진한다고 합의한 가운데,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청와대 앞 사랑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과로사 OUT 대책위’는 매년 37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600여 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이유로 자살하는 현실을 개선해보고자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안전단체, 법률·인권단체, 의료단체 등 20여개 단체가 모인 단체다.

14일 오전 '과로사 OUT 공대위'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탄력근로시간제는 무제한 노동 가능하게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
"지금도 문제인데 기간 확대한다니... 과로사 양산하겠다는 것"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되면 합법적 노동시간이 과로사 산재인정 기준을 훌쩍 넘게 된다.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초과했거나,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26주)로 늘어날 경우 13주는 주 64시간, 13주는 주 40시간씩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개월인) 지금도 문제인데 기간을 확대한다니, 이는 과로사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는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다. 주52시간 상한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주당 40시간 대신 64시간까지, 주 52시간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서는 80시간까지도 노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정일의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제4차 근로환경조사 결과 분석, 한국노동안전연구소)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같더라도 특정일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각종 조사와 연구결과로 입증되어 있다. 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제4차 근로환경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10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우울 또는 불안장애’를 겪은 비율이 2.4배, 수면장애를 앓을 위험은 2배,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45배, ‘내가 하는 일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1.5배 높았다.

최민 전문의는 이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한 주 40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13시간씩 3일 일하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 사람은 낮과 밤을 주기로 밥을 먹고 활동하고 잠을 자야 한다.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노동시간에 몸을 맞추는 것이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가정생활을 하는 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시급 1만원 노동자 기준,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로 늘리면
연장근로수당 못 받는 임금손실액 78만원, 1년으로 늘리면 156만원.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올해 3월 개정된 근기법 부칙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 52시간 제도가 2021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면 그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시행해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검토해 보기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근기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하면 주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한 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손실도 커진다."라고 짚었다.

시급 1만원 노동자를 예로 들면, 3개월 단위 탄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손실액이 최대 39만원이지만, 단위 기간이 6개월, 1년이라면 임금손실액은 78만원, 156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임금손실액에 대한 보전 방안도 무의미한 수준이다. 정병욱 변호사는 "법률에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과로사 OUT 공대위'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어제 쉬었다고 오늘 잠 안자고 일해도 괜찮은가”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은 “어제 쉬었다고 해서 오늘 잠 안자고 일하는 것이 괜찮은가.”라며 “올해 근기법이 개정되면서 영화제 작업은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됐다. 무제한 노동이 없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가 확대 적용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물 건너가게 된다. 현장에선 벌써 탄력근로제에 동의하라는 근로계약서가 돌고 있고, 최근에는 데이-나이트-데이, 낮에 촬영하고 다음날 야간 촬영으로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낮까지 촬영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김철호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장은 “항공운송 지상 조업은 노동시간 특례에 포함되어 지금도 현장에선 무제한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인력 충원도 없어 적은 인원으로 모든 비행기 스케줄에 투입되다보니 퇴근하고 6시간 만에 다시 출근하기도 한다. 지난 12월에 사망한 노동자 또한 사망 직전 3개월 간 탄력근로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일했다. 현행 탄력근로시간 제도도 문제인데, 이번에 개악된 제도는 공항 여러 지상조업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편집실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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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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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기수 2018-12-08 17:03:22

    참가지가지 한다 느그들   삭제

    • 장민귀 2018-11-16 11:09:26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일안하고 서로 싸움질하면 그시간만큼 그날짜만큼 연봉삭감해라 좋은양복에 고급차타고 다니는게 국회의원들 일과인데 전부 경차로 바꾸고 옷도 동대문에서 사입어라 당신들자식중 의무적으로 한명씩 당신들이 만든 최저임금법으로 고통받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살게 해봐라 언제가 당신들 자식이 당신을 욕하고 비난할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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