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사회연대 노동
[기고] 민주노총 투쟁, 노동자⦁민중 정치세력화 투쟁과 병행 추진돼야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승인 2018.11.19 10:37
  • 댓글 0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이 앞장서서 시작한 민중총궐기투쟁에 시민들이 가세하여 타올랐던 촛불항쟁을 통해 우리는 저 무도한 박근혜 일당을 쫒아내고 촛불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촛불항쟁의 승리와 함께, 먼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이제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한반도평화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미투와 위드유 운동을 통해, 갑질과 차별을 추방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그리고 직장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 정착투쟁을 통해 여러가지 의미있는 변화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적폐청산 과제가 남아 있다. 박근혜 적폐의 대표적 사례인 전교조가 5년째 법외노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 상징적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여전히 적폐정치세력의 온상이 되고 있을 뿐, 개혁입법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주권자들의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민중 탄압의 첨병 역할을 해 왔던 국정원⦁검찰⦁경찰 등 공안기구들은 적폐청산한다는 구호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개혁 없이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또 충격적인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르고도 적폐법관들이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도리어 저항하면서, 셀프영장기각으로 수사방해와 증거인멸을 일삼고 있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일당을 쫓아냈는데, 정작 촛불항쟁의 주역인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굴뚝위에서 또 거리의 농성장에서 찬이슬을 맞고 있고, 또 농민들은 개방농정과 낮은 쌀값 때문에, 또 노점상과 철거민 등 도시빈민들은 오늘도 용역깡패의 폭력에 의해, 생존권을 마구 짓밟히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한꺼번에 몇 억씩 오르는 미친 집값은 노동자⦁민중의 주거권을 유린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고 은산분리 해제와 규제프리존법 제정 등 꼭 필요한 공익적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탄력적 노동시간제 확대까지 추진하는 등 촛불정부에서 개혁역주행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노동자⦁민중이 투쟁의 신발 끈을 고쳐 매어야 할 때가 되었다. 11월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서 시작하여 12월1일 전국민중대회로 투쟁의 대오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투쟁과 거리에서의 투쟁뿐만 아니라 정치투쟁을 통해, 그리고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통해, 세상을 진짜로 바꿔 나가야 한다. 투쟁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교섭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데, 사회적 교섭은 노사정대표자회의나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틀을 통한 교섭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는 진보정당을 통한 사회적 교섭 등이 입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투쟁의 성과가 유실되지 않는다.

촛불항쟁의 선봉에 서고도 노동배제 당하고 있는 현 상황은 노동자⦁민중 주체의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사실상 부재했기 때문에 초래된 필연적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투쟁의 확대와 함께 제2의 노동자⦁민중 정치세력화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시기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로 말미암아 현재 노동자⦁민중들은 정치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또 여러 정파들이 난립하면서 노동자⦁민중정치는 현실정치의 변방에 갇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적 조건이다.

이제 이런 악순환은 끝내야 한다. 민주노총과 기층 대중조직들이 중심에 서고 각 정파들을 모두 크게 하나로 모아내는 제2의 노동자 민중 정치세력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숙명적 과제, 민주노총의 현 시기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