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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안돼”...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민주당 규탄"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
  • 노동과세계 박슬기 (보건의료노조)
  • 승인 2018.11.20 15:43
  • 댓글 1
의료기기 및 의약품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박슬기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하여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기기 및 의약품 규제완화·원격의료 추진 등 의료민영화 법제화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을 보건의료의 공적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한 의료민영화 주요 입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최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난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 허용은 당·정·청 간 이미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는 사이에 미국만 발전했다.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산업적 활용과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입법추진은 의료 취약 계층 등 예외적 적용에 목적을 두고 있기보다는 경제성장을 더 큰 명분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산업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보건의료를 수단화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를 산업자본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파급력 있는 영역이라고 포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의료민영화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밀어붙이기식 의료민영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첨단·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 등 의료민영화 주요 법안 처리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할 뿐 아니라 한술 더 뜨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 박근혜의 의료민영화에 맞섰던 태세로 이에 맞설 것”이라 선언했다.

노동과세계 박슬기 (보건의료노조)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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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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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빨리시행들아 2018-11-23 20:13:51

    미친세끼들. 사회악이네. 저런것들도 누가 뒤에서 조정하겠지. 나라가 망조다 발전은 커녕 후퇴만 하고 있으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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