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 대책위는 22일 목요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불법파견 상습법인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처벌하라’고 외쳤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지엠범대위 집행위원장)은 “한국지엠은 최근 법인분리를 시도하면서 먹튀 행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2월 말을 기해 하청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통보도 일삼고 있다. 한국지엠 공장은 지금 전쟁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한국지엠은 2005년 이래 13년간 불법파견을 상습적으로 일삼고 있다. 고용노동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지난 5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77억 4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지엠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지원금 8,100억 원을 받고서도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검찰의 방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카허 카젬 사장을 1월에 검찰에 고소·고발했으나 아직까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지엠이 법을 조롱하고,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할 한국지엠 군산, 부평,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성명석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업체폐업을 가장한 노동자 죽이기 해고와 인소싱이 강행되고 있다. 해고된 64명 노동자는 길거리에서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하고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해고자 복직과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주용 변혁당 정책선전위원장은 "법을 지키지 않고 비정규직을 부려먹다가 버려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정부 지원금까지 받는 세상에 어느 기업이 법을 지키려 하겠나. 카허 카젬은 15년간 불법파견을 저질러 온 사업장의 불법사업주다. 검찰은 즉시 불법파견 범죄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등 재벌 대기업에서 횡행하는 불법파견에 대해서 엄정히 단죄해야 함에도 검찰은 카허 카젬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암수수색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외국자본 앞에서 너무나 작아지는 검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의 창원공장 불법파견 인정은 물론 하급심에서도 부평과 군산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등 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검찰만이 매우 자의적인 기준을 고수하며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법대로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지엠범대위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검찰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