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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타협의 여지 없다”피에르 아바르 TUAC 사무총장 27일 민주노총 방문,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김명환 위원장과 간담회
  • 노동과세계 편집실
  • 승인 2018.11.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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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세계화로 인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한국 국민과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고, OECD 가입 20년이 지났는데도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OECD의 노동 정책을 자문하는 비정부기구인 TUAC(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이 27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27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한 OECD 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오른쪽)과 간담회를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피에르 아바르 OECD TUAC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노동계와 정부 사이 커다란 쟁점”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사항임에도 아직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에 넘겨졌고,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거센 반대로 관련 법 개정 내용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목이 필요한 시기다”라며 “한국 기업들이 OECD가 채택한 책임기업 관행,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인권 점검과 실천 의무를 이행할 것을 OECD 차원에서 한국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한 “장시간 노동국가의 오명을 벗으려고 지난 3월 주52시간 상한제를 통과시켰지만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탄력근로시간제 기간을 확대하려는 여당, 야당, 정부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유럽 여러 나라의 탄력근로제 사례를 가져와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들은 정작 한국에 비해 실노동시간이 500시간 이상 짧다.”라고 지적했다.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관련 사항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며 “TUAC도 한국이 관련법을 ILO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96년 한국 정부가 가입 조건으로 약속을 했던 사항으로 국제사회는 한국정부가 이 약속을 이행하길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으로 이슈가 된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작업장을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사 간 대화가 필요하고, 기업들이 같은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공정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산별교섭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정책과 관련된 전국 수준의 노사정 대화가 있다. 이것을 종합해 사회적 대화라 부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처럼 기업이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부정하는 상황에선 사회적 대화가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근무제에 관해 “프랑스는 법정노동시간이 주35시간이다. 한국처럼 수출 주도 경제인 독일의 금속노조는 최근 주32시간 도입을 합의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좋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지지하며 유럽 각국의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과 고용 항샹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TUAC(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공식 협의자격을 갖고 있는 자문기구다. OECD 회원국의 주요 노조가 참여해서 노동자의 견해를 대변한다.

피에르 아바르 TUAC 사무총장은 지난 2016년 3월 TUAC 선임정책전문위원 자격으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회하고 이영주 사무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같은 해 11월엔 2차 민중총궐기에 참석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방한은 27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6차 OECD 세계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과세계 편집실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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