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특고,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단체교섭, 나아가 산별교섭의 확대 강화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유효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을 찾은 피에르 아바르 OECD TUAC(노동자문기구)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정책 담당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피에르 아바르 TUAC 사무총장은 27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 정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세계화의 혜택은 노동자,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한국은 경제의 디지털화라는 변화를 맞이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며 경제의 디지털화와 노동의 미래에 대한 OECD의 전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TUAC가 각국 노동조합에게 전하는 권고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일자리 감소)에 관한 수치 ▲노동자들이 신기술에 적응하게 돕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권고사항 ▲플랫폼 이코노미, 긱 이코노미라 불리는, 자영업과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비전형 고용, 디지털 특고)가 노동시장 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OECD는 한국에서 30%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인한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고 노동자의 15~30% 정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술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OECD는 자동화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를 새 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직업·기술 훈련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국의 경우 GDP의 2~6%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 보고 있다.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은 디지털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하고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에 관한 OECD의 전망도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화에 따른 유연성 확대를 OECD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그는 OECD가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기구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새롭게 출현하는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낮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대한 OECD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OECD는 현재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고용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며 ▲현존하는 형태의 이해대변제도는 도전에 직면했으며 새로운 노동자 조직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