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으로 치닫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올해 완료될 계획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단계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자회사 전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자회사로 몰아넣고 있다.

인사·예산 등 노동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모회사가 쥐고, 노동자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책임은 자회사로 떠넘기려는 행태다. 용역업체에 속해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용역업체가 가져가던 이윤과 관리비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자회사의 경우 용역회사와 다를 것이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용역회사로 가라는 이야기냐”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전문가가 모여 정규직 전환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노동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전환방식을 협의하는 기구에 전환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하거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등 절차의 비민주성 또한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은 잡월드의 자회사 강행 중단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파업 돌입 41일, 청와대 앞 농성 36일째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는 단식 농성을 하며 매일 아침 청와대에 ‘직접고용 지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경찰과의 충돌로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잡월드 사측과 노동부,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지만 마땅한 근거 없이 자회사를 고수하는 사측과 이를 방관하는 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별다른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쟁취할 때까지 민주노총은 함께할 것”

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단식 농성 투쟁을 한지 8일째인 28일 오후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 중인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선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인 조합원들에게 “가장 최일선에서 자회사를 저지하기 위해 힘있게 싸우고 있는 잡월드 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으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이 정부기관부터 제대로 진행되도록 잡월드 동지들과 함께 자회사를 저지하고 정규직화를 쟁취하자.”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또한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가 곧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이 반드시 직접고용 쟁취를 책임지겠다.”라고 여러 번 힘주어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이날 단상에 올라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희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장은 “매일 11시면 직접고용 지원서를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단식 중인 조합원이 말했다. 직접고용 지원서는 종이조각이 아니고 50kg, 60kg, 70kg짜리 무게다. 우리가 이 한 몸을 걸고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있다. 우리는 상시지속업무, 필수유지업무, 생명안전업무를 7년째 해왔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회사로 가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쓴 직접고용 요구서는 이날도 청와대에 가닿지 못했다. 이날 청와대 앞 결의대회에 모인 8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으나 경찰 병력에게 가로막혔다. 12월 1일 민중대회에서 다시 모여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를 외칠 겻을 결의하며 이날 집회는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