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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전국민중대회로 총력 집결 합시다"
  • 주제준(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 승인 2018.11.29 13:01
  • 댓글 13
지난 11월 2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 개혁입법 쟁취! 2018 전국민중대회 선포 기자회견 및 간담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자, 농민과 빈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쌀값은 농민 값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5년간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올해.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을 제시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6년전, 당론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1만 7000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정했는데 6년이 지난 2018년 19만 6천원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농민들에게 쌀 농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선 지난 10월 쌀값이 폭등했다고 정부 비축미 5만톤을 방출했지만 폭등한 쌀값 19만 3천656원의 가격은 20년 전인 1998년 10월(14만9천56원)과 비교하면 29.9% 오른 것입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62.1%)의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 오른 쌀 가격도 밥 한 공기(쌀 100g)로 따지면 242원으로 자판기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농민은 밥 한 공기 가격 최소 300원(80㎏당 24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바램이기도 했습니다.

촛불의 주역이기도 했던 빈민들은 어떨까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보여지듯 용역깡패들에게 일상적으로 폭행 당하지만 경찰 공권력은 수수방관 합니다. 허허벌판에 만들어진 노량진 수산시장을 48년간 땀과 노동으로 우리나라 최대 명물 전통수산시장에 만들어낸 상인들에 대한 존중은 어디로 갔으며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사람 사는 곳에 전기와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시장 상인들은 생선과 해산물을 살리려 발전기를 돌리고 촛불을 켠 채 장사를 이어가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빈민들은 촛불이전과 무엇이 다르냐고 묻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노조할 권리’. ‘전교조 합법화’ 는 말만 무성할 뿐 그 실현은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당은 탄력근무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탄력’이지 수당 없는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부도위험 수표를 주면서 노동자에게 현찰을 뺏어가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막기 위해 총파업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데도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을 비난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역주행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퇴진 촛불을 통해 재벌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와 반대로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완화해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으며 재벌들의 강력한 요구로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에 지역 규제는 철폐되고 이대로라면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도 시간문제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명박근혜 정부에도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중단되었던 법안입니다.

개혁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적폐판사들은 충격적인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거나 사죄하기는커녕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90%, 제 식구 감싸기로 저항하면서, 수사방해와 증거인멸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65%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적폐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이를 처리할 국회는 한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들은 2015년 민중총궐기와 이어진 백남기 농민 투쟁을 통해 박근혜 퇴진 촛불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렸고 스스로 ‘촛불 정부’ 라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더욱 악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만에 다시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합니다. 아니 개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혁 역주행을 저지하고, 적폐를 청산하며, 개혁입법을 앞당기기 위해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로 모여 주십시오.

민중이 주체가 되는 세상을 위해 또 한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주제준(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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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환자필독적극홍보하자 2019-01-02 05:11:40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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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개나소나뽑지말자 조작같다 2019-01-02 05:11:01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여권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1위란다 신뢰가 안간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하고 호빠다닌 최순실 썩은정부 국무총리 황교안이 1위란다 너무 웃긴다 황교안은 병역면제도 매우 수상하고 아직도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가 대선선호도 1위라니 자유한국당 너무 한심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작같다 위내용이 의심이 가시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확인하시요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정치 개판이다-- 검색하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정치도 경제도 나라도 잘 된다   삭제

      • 종교개판이다 맹신금지 2019-01-02 05:10:36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종교인도 정신차려라
        국민을 속이는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유튜브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바랍니다
        이러다 민주당도 정권 교체된다 국민을 속이지 마시요 이해찬 대표님 이재명 문제 용단이 필요합니다 실망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 시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경찰도 국민도 네티즌도 다 아는데 아직도 거짓말로 이명박처럼 속인다 국민들이 바보로 아는가   삭제

        • 정치개혁하자 촛불정신 2019-01-02 05:10:04

          문재인 대통령 정치 지지율 하락시키는 민주당 썩은 정치인 전과 6범 안희정 전과 4범 이재명 전과 6범 김경수 민주당도 다음 정권을 생각하면 개혁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만 잘하면 뭐하나 경제도 살려야 한다 수출 잘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망치는 썩은 정치인들 관료들 문제 많다 퇴출해야 경제도 정치도 잘 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정치 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정치도 경제도 잘 된다 전과 11범 이명박이 대통령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인가?? 위내용이 의심이 가시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확인하시요 대한   삭제

          • 암환자필독적극홍보하자 2019-01-02 05:09:29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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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시민 2018-12-08 12:40:14

              노동자와 농민, 빈민을 위해 싸워준다니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년전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세상을 바꾸고자 했을 때 저 역시 촛불을 들고 나섯지만 정말 세상이바뀔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은 바뀌었어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을눈으로 보았습니다 합법집회 평화시위 해주세요   삭제

              • 국민생각3 2018-12-06 23:45:16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문제 용단이 필요합니다 전과 4범 이재명이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 시킨다 경찰도 국민도 네티즌도 다 아는데 아직도 거짓말로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인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 이명박 전과 11범 안희정 전과 6범 이재명 전과 4범 김경수 전과 3범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은 최순실 국정농단 썩은정부 국무총리인데 대선 후보 선호도 자유한국당 선두 주자란다 황교안 병역면제 사유 검색해 보십시요 몇십만분에 1 확률로 매우 수상한 병역면제이낙연도 여론조사 조작같다 이런자들이 정치하면 희망이 없다 퇴출   삭제

                • 국민생각2 2018-12-06 23:44:49

                  국민 여러분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종교인도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국민도 정신차려라 국민을 속이는 썩은 정치인과 썩은 종교 사기 퇴출하자 유튜브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확보 검색바랍니다
                  유튜브에서 혜경궁 김씨 네티즌 수사결과 총정리 검색해서 필독합시다 이재명 실체 대한민국 경찰도 검찰도 네티즌도 안다 휴대폰도 교체하고 버리고 (증거인멸) 비번도 알려주지도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거짓말한다 안속는다
                  이러다 민주당도 정권 교체된다 국민을 속이지 마시요 정신차리자   삭제

                  • 국민생각1 2018-12-06 23:44:30

                    여호아 증인 병역거부자들이여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군대간 사람과 군대간 다른 종교인들은 양심이 없어 군대가는가요 나라를 사랑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것이다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로 미화하지말자 특전사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일이 생기니 국민들이 실망하는것이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처음 본다 군대간 사람들을 모욕하는 결정이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판사들이 애국심이 부족하다 그런 주장은 평화통일이 되면 해도 된다 평화통일 되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지키는 군인은 필요합니다   삭제

                    • 정의승리진실승리국민상식알기 2018-12-06 23:44:10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획기적인 암 치료제 (유튜브 검색)

                      8 외계인 기술 (유튜브 검색)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종교를 맹신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 사기에 속는다 인간들이 사기에서 벗어나야 인류 평화 행복 온다 건강행복하고 소원성취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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