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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연말연시 해고’ 겨울방학이 두려운 학교비정규직“무기계약 전환하라”, “해고실태 특별 점검하고 고용안정 대책 수립하라”
  •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 승인 2018.12.04 16:27
  • 댓글 4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2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젠 좀 바뀔 줄 알았다. 이젠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줄 알았다”면서 실망을 넘어 “절망”이 된 비정규직 해고와 임금 등 처우 차별에 대해 규탄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청소를 하듯 10년째 연말만 되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건이 학교에서 반복되고 있다. 화성시 청소년상담사 40여명이 12월 31일자로 화성시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1년도 아니고 10개월짜리 계약에 항의하자 전원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12월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문재인 정부라면, 노동존중 사회라면 “이젠 좀 바뀔 줄 알았다. 이젠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줄 알았다”면서 실망을 넘어 “절망”이 된 비정규직 해고와 임금 등 처우 차별에 대해 규탄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해고위협에 노출된 비정규직으로 강조한 이들은 강사 직종이다. 이들은 정규교원과 같은 처우도 해주지 않고 다른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도 편재되지도 않아 고립된 직종들이다. 이들 중 영어회화전문강사 3천명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연말이면 해고를 당하고 투쟁하고 겨우 계약을 반복하는 고통을 이어가고 있다.

초등 체육교육 강화를 위해 일해 온 2천여 명 초등스프츠 강사와 다문화 강사 등도 단지 ‘강사’라는 이유로, 다른 직종과 달리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되고 매년 해고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광주, 부산, 대구, 경기, 전북, 제주 등 전국 법원에서 수차례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을 밝혔음에도 각 교육청들은 여전히 해고를 반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청소, 야간당직, 시설관리 직종도 반복적인 해고 위협을 겪는 학교비정규직이다. 서울교육청의 학교 순회 시설관리기사 79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에도 방치돼 해고 위협을 받고 있고,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 된 경우라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학교장에게 채용권을 부여한 탓에 오히려 더 높은 해고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예외 없는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 전환 △학교 현장 해고실태 특별점검 및 고용안정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국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와 경북지부가 파업에 나섰다. 강원은 파업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오는 12월 7일엔 경기지부도 파업을 선언한 상태이며 대구, 전북, 충남의 지부들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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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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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승리진실승리촛불정신 2018-12-06 23:19:36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획기적인 암 치료제 (유튜브 검색)

    8 외계인 기술 (유튜브 검색)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종교를 맹신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 사기에 속는다 인간들이 사기에서 벗어나야 인류 평화 행복 온다 건강행복하고 소원성취하세요   삭제

    • 국민생각3 2018-12-06 22:48:43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문제 용단이 필요합니다 전과 4범 이재명이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 시킨다 경찰도 국민도 네티즌도 다 아는데 아직도 거짓말로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인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 이명박 전과 11범 안희정 전과 6범 이재명 전과 4범 김경수 전과 3범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은 최순실 국정농단 썩은정부 국무총리인데 대선 후보 선호도 자유한국당 선두 주자란다 황교안 병역면제 사유 검색해 보십시요 몇십만분에 1 확률로 매우 수상한 병역면제이낙연도 여론조사 조작같다 이런자들이 정치하면 희망이 없다 퇴출   삭제

      • 국민생각2 2018-12-06 22:48:18

        국민 여러분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종교인도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구민도 정신차려라 국민을 속이는 썩은 정치인과 썩은 종교 사기 퇴출하자 유튜브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확보 검색바랍니다
        유튜브에서 혜경궁 김씨 네티즌 수사결과 총정리 검색해서 필독합시다 이재명 실체 대한민국 경찰도 검찰도 네티즌도 안다 휴대폰도 교체하고 버리고 (증거인멸) 비번도 알려주지도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거짓말한다 안속는다
        이러다 민주당도 정권 교체된다 국민을 속이지 마시요 정신차리기   삭제

        • 국민생각1 2018-12-06 22:47:58

          여호아 증인 병역거부자들이여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군대간 사람과 군대간 다른 종교인들은 양심이 없어 군대가는가요 나라를 사랑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것이다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로 미화하지말자 특전사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일이 생기니 국민들이 실망하는것이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처음 본다 군대간 사람들을 모욕하는 결정이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판사들이 애국심이 부족하다 그런 주장은 평화통일이 되면 해도 된다 평화통일 되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지키는 군인은 필요합니다   삭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2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젠 좀 바뀔 줄 알았다. 이젠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줄 알았다”면서 실망을 넘어 “절망”이 된 비정규직 해고와 임금 등 처우 차별에 대해 규탄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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