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노조결성 물결 소개, ILO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비준, 재벌개혁 강조

국제노동운동의 향후 4년 전략을 수립하고 사무총장 등을 선출하는 국제노총 세계총회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한상균 전 위원장이 참석해 촛불항쟁 이후 잇따른 노조가입·결성 물결을 소개하고 ILO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비준과 노조 할 권리, 사용자책임 강화를 통한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제4회 국제노총(ITUC) 세계총회의 주제인 '노동자의 힘 구축하기'

민주노총은 12월 2에서 7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국제노총(ITUC) 4차 세계총회에 참여했다. 김명환 위원장·류미경 국제국장이 민주노총 대표단으로, 한상균 전 위원장이 국제노총 초청 특별게스트로 참석했다. 국제노총 총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이번 국제노총 총회에는 130개국 노동조합 대표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노동자의 힘 구축하기(Building Wokers Power) : 룰을 다시 쓰자’를 주제로 평화·민주주의·노동기본권 △경제 권력 규제하기 △(디지털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최저임금·비정규직·여성혐오·성별임금격차·인종주의·청년조직화 등 4가지 세부 주제로 구성됐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된 국제노총(ITUC) 제4차 세계총회에 참석한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한상균 전 위원장, “동지 여러분의 힘찬 연대로 이 자리 함께할 수 있어.”

“야만의 세상을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으로 바꿔내기 위해 전진할 것”

한상균 전 위원장은 3일 오전(현지시간)에 열린 ‘평화·민주주의·노동기본권’을 다루는 본회의 첫 세션에서 무대에 올라 “동지 여러분의 힘찬 연대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상균·이영주 석방을 위한 국제연대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곳곳에서 노조 결성이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장시간 노동 철폐를 원하는 게임 개발자, 무노조 경영에 노동자들이 속속 민주노조 결성에 나섰다. 이주노동자들 역시 노동조합으로 모이고 있다. 제가 당선된 시점과 비교하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25만 명이나 늘어났다.”라며 촛불 항쟁 이후 잇따르는 노동조합 가입·결성을 소개했다.

또한 “그러나 정부가 바뀐 후에도 변함이 없다.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은 한 발짝도 진척된 것이 없다.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노조법은 여전히 그대로”라며 “세계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를 누리고 함께 행동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확대되고 노동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콩고노총(CSC), 브라질노총(CUT), 아일랜드노총(ICTU), 미국노총(AFL-CIO), 인도노총(INTUC) 사무총장이 함께 무대에 올라 각국의 현실을 전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제4차 국제노총 총회에 참석해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폭로하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 노조 할 권리를 통한 재벌개혁 촉구
“삼성의 이윤을 위해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다.”
“삼성의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4일 오전(현지시간)에 진행된 “경제 권력 규제하기“를 다루는 본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명환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과 정치권력과 유착을 형성한 역사적 배경과 ‘저임금 장시간노동 권리 박탈’을 경쟁력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무노조 전략’을 폭로했다.

이어 “삼성의 조직범죄, 노조파괴 공작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굳게 단결했다. 그 결과 삼성은 더 이상 무노조 기업이 아니다. 삼성은 노조를 교섭파트너로 인정했고, 지난 11월 초 8000여 명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구호를 내걸었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조합원을 2,500명으로 확대했고, 이제 삼성그룹 안에서 노동조합을 확장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소개했다.

또한 “동지여러분과 함께 삼성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삼성의 이윤을 위해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다. 삼성의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재벌개혁의 핵심이 ‘노조 할 권리-사용자책임 강화’임을 강조하고 삼성 등 초국적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서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제안했다.

뉴질랜드노총(NZTUC)의 대형 수퍼마켓 ‘제로아워’ 계약 철폐, 프랑스에서 도입된 ‘초국적기업 인권 노동권 침해 예방 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법률’, 아르헨티나의 IMF 구조조정에 맞선 연대 총파업 사례 등이 함께 소개됐다.

 

국제노총 사무총장 경선 및 임원 선출 진행
각국 노총 위원장과 간담회 갖고 노동시간 단축 실태 파악 등 협력방안 모색

향후 4년간 국제노동운동을 이끌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도 진행된다. 호주노총(ACTU) 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8년간 국제노총을 이끌었던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현 사무총장이 3선에 도전한다. 이탈리아 렌치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권리 헌장 운동’을 이끌었던 수산나 카무소(Susanna Cammusso) 이탈리아 제1노총(CGIL) 사무총장이 여기에 맞선다. 현지시간 5일 오전 투표를 시작해서 6일경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오는 6일 오전(현지시간)에는 국제노총의 핵심 운영기구인 ‘일반이사회’ 위원을 선출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함께 동아시아에 배정된 4석 중 한 석을 함께 맡을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개최되는 일반이사회에서 위원장, 의결기구 의장단, 부위원장, 사무부총장 등을 선출한다.

또한 김명환 위원장은 한상균 전 위원장과 함께 각국 노총 위원장과 양자간 간담회를 갖고 각국 노동시간 단축 실태, 플랫폼 노동자-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화 및 권리 확대 전략 등을 파악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87호 98호 협약 비준 지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한 ASEAN 각국 노총 대표자들을 면담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하에서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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