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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통합 '빨간 불'SR통합 연구용역 결과 발표 앞두고 통합에 빨간 불

SR통합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2일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예정대로라면 12월 19일 연구용역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토부는 내년 3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정이 연기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연구용역 과제 중 하나인 ‘이해당사자 연구협의회’에는 철도노조, 시설공단, 코레일, SR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지난 2차례 회의가 개최되고 중단된 상황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구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초적 지원조차 국토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부실용역 조장이 의심된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용산 LS타워 국토부 분소에서 전현직 국토부 철도국장 및 철도과장들과 SR통합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장관 보좌관은 “장관이 SR통합에 부정적 입장이냐”고 묻는 철도노조 질문에 “답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국토부의 기류가 통합 반대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정황이다. 전현직 국토부 관료들 대부분이 SR 분리를 적극 추진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용역 착수보고회 초기부터 SR을 코레일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을 해외사례 실사국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진은 해외 실사에 필요한 지원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해당사자 연구협의회 전문가로 참여한 한국교통연구원의 한 연구팀장은 최근 주요 세미나와 인터뷰를 통해 SR 통합 반대 여론 조성에 노골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SR 분리에 가장 앞장섰다. 최근 보수언론들이 교통연구원 연구팀장의 입을 빌어 앞다퉈 SR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최근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지난 11월 16일 국토부 철도국에 연구용역 진행 관련 철도노조 입장을 전달하고, 철도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철도노조는 조합의 역량을 총동원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연내 올바른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12월 11일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와 함께 부실용역을 조장하는 국토부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2월 12일 대규모 집회 후 청와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역사 선전전 및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시민 선전도 강화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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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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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승리진실승리초등상식알기 2018-12-06 23:38:12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획기적인 암 치료제 (유튜브 검색)

    8 외계인 기술 (유튜브 검색)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종교를 맹신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 사기에 속는다 인간들이 사기에서 벗어나야 인류 평화 행복 온다 건강행복하고 소원성취하세요   삭제

    • 국민생각3 2018-12-06 22:53:50

      여호아 증인 병역거부자들이여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군대간 사람과 군대간 다른 종교인들은 양심이 없어 군대가는가요 나라를 사랑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것이다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로 미화하지말자 특전사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일이 생기니 국민들이 실망하는것이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처음 본다 군대간 사람들을 모욕하는 결정이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판사들이 애국심이 부족하다 그런 주장은 평화통일이 되면 해도 된다 평화통일 되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지키는 군인은 필요합니다   삭제

      • 국민생각2 2018-12-06 22:53:28

        국민 여러분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종교인도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구민도 정신차려라 국민을 속이는 썩은 정치인과 썩은 종교 사기 퇴출하자 유튜브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확보 검색바랍니다
        유튜브에서 혜경궁 김씨 네티즌 수사결과 총정리 검색해서 필독합시다 이재명 실체 대한민국 경찰도 검찰도 네티즌도 안다 휴대폰도 교체하고 버리고 (증거인멸) 비번도 알려주지도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거짓말한다 안속는다
        이러다 민주당도 정권 교체된다 국민을 속이지 마시요 정신차리자   삭제

        • 국민생각1 2018-12-06 22:53:08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문제 용단이 필요합니다 전과 4범 이재명이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 시킨다 경찰도 국민도 네티즌도 다 아는데 아직도 거짓말로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인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 이명박 전과 11범 안희정 전과 6범 이재명 전과 4범 김경수 전과 3범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은 최순실 국정농단 썩은정부 국무총리인데 대선 후보 선호도 자유한국당 선두 주자란다 황교안 병역면제 사유 검색해 보십시요 몇십만분에 1 확률로 매우 수상한 병역면제이낙연도 여론조사 조작같다 이런자들이 정치하면 희망이 없다 퇴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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