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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현장]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는 무효다" KAIST 해고노동자 정상철씨 원직복직 요구하며 천막농성 돌입
  • 노동과세계 김병준(대전본부)
  • 승인 2018.12.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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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매서운 칼바람이 에이는 5일, 대전 KAIST 행정동 앞에 천막이 한동 설치됐다. 2000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정상철 조합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이 복직을 요구하며 KAIST 정문 앞에서 110일간 1인 시위를 진행하였으나, 학교측이 답변이 없자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입장을 밝히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김대중 정권 중반을 지나면서 공공부문에 구조조정의 강풍이 몰아쳤고, KAIST 시설외주화 구조조정이 일방진행되었다”며 “45명의 시설 부분 조합원에 대한 해고 예고장을 보내며 구조조정은 일방 강행 되었고 같이 일한 동료들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해 50여일의 전면 파업등을 진행했지만 외주화는 강행되었다”며 이 과정에서 정상철 조합원이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 주장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국면에서 해고자 복직투쟁을 위한 천막농성을 18년 전 그 자리에서 진행한다”며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 또한 당연함을 주장했다. 또 “KAIST 경영진이 해고자 복지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임해주길 바라며,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며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2001년 시설 외주화 당사자 의사 확인 후 직접 고용”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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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수많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원래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시작입니다.”라며 “저도 철도해고자입니다. 촛불항쟁을 거치고,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올해 복직했기에 해고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 모두가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학성 위원장(공공운수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도 “해고된 노동자들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공공부문조차 이런 식인데 사기업의 해고자 무시는 더욱 가관입니다”라며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해고자들은 여전합니다. 모든 해고자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고, ILO협약 비준의 출발입니다”라며 해고자 원직복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봉혜영 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도 “해고자 동지들은 그 누구보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높이 들었습니다”라며 “촛불항쟁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지만, 해고자들에게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해고자들의 투쟁에 정부는 기다려달라는 응답 뿐”이라며 공공부문 해고자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공공부문에 해고자는 사용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 해고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며 정부의 대처를 요구했다.

해고자들은 KAIST 내 행정동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청와대 앞에서 107일째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강용준 조합원(KIST 해고자)도 서울에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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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김병준(대전본부)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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