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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단체교섭 거부하는 이철우 경북지사 검찰 고발경상북도, 노동부 답변도 무시, 노조 기획 소송 준비 중
  • 노동과세계 양지웅(공무원노조)
  • 승인 2018.12.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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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성일, 이하 대경본부)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상북도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 이성일 대경본부장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검찰에 고소하기 전 고소장을 보여주고 있다.

대경본부는 지난 7월 경상북도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경북도청노조와 체결한 단체교섭 유효기간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공무원노조 지역본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대구시도 대경본부와 단체교섭을 시작해 창구 단일화 과정을 밟고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 경남도, 충북도,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등은 교섭단을 구성 중이다. 광주시는 광주본부와 예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만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고용노동부에 단체교섭 관련 질의를 하여 경상북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광역단위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공무원노조 지역본부의 단체교섭 요구내용이 광역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의 공통된 근무조건과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면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노동부의 답변을 무시하고 대경본부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경본부는 지난 11월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자치행정국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대경본부 각 지부에서도 경북도청 앞에서 단체교섭 거부 규탄 1인 시위를 17일째 진행 중이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등의 행정소송을 기획 소송으로 준비 중이다.

이성일 대경본부장은 “경북도청은 검찰 고소에도 불구하고 태도의 변화가 없다. 경북도청 앞 규탄 1인 시위와 함께 12월 중에 집회도 준비 중이다”면서 “강원도와 서울시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공무원노조와 교섭 중인데 경북도만 거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경본부와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대경본부 중구지부가 경북도청 앞에서 단체교섭 거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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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양지웅(공무원노조)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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