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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 논의기구 구성한다김주업 위원장, 홍익표 민주당 행안위 간사 면담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 승인 2018.12.20 17:59
  • 댓글 1
김주업 위원장이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해직자 복직 문제를 논의 후 악수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논의가 국회로 넘어갔다.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는 연내에 해결되지는 못했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20일 오전 청와대 앞 단식농성장에서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만나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과 함께 단식농성을 해왔다.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은 가슴통증으로 인해 지난 18일 단식을 중단해 치료를 받고 있다. 김주업 위원장은 25일째 단식 중이다.

김주업 위원장과 부위원장단이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해직자 복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김주업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징계 취소에 의한 복직과 경력 인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징계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 후 국회에서 판단해주면 정부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면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15년간 고통받았다. 이제는 그것을 원상복구할 때다.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홍익표 의원은 “공무원노조는 모든 노동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ILO 협약을 수용하고, 해직자들도 명예회복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내년 1월 10일 전에 특별법제정 논의기구를 만들고 늦어도 2월 안에 입법하고자 한다. 논의기구에 민주당도 참여하겠다. 건강이 염려되니 위원장이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홍익표 의원과 내년 1월 초 공무원노조와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 민주당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1월 중에 입법논의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노동과세계 양지웅 (공무원U신문)  upubli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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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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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2018-12-22 20:12:11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으로 명예회복 시켜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을 지켜야 한다~~그게 촛불의 명령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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