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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하라" 강력 촉구12/26 국회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집회 후 자유한국당 당사 행진 “즉각 처리” 규탄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금 국회는 시기가 촉박하고 법안이 많고 더 검토해야 하기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번엔 어렵다고 한다”면서 “18대, 19대 때도 논의한 법안이고 손도 안대고 폐기시켜오는 동안 수없는 노동자들이 죽었는데, 이제 김용균 목숨값마저 흥정하는 국회가 민의의 기관이 맞냐”고 호소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김용균을 죽게 한 한국발전기술은 남동발전의 자회사로서 2014년에 민영화된 회사인데 역시 ‘자회사’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함께 보여준 것”이라며 “고 김용균 법이 될 이번 산안법에는 도급범위를 더 넓혀야 하고 고위공무원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리는 건설현장에서 1년에 500~600명이 죽어나가도 원청 사업주 누구 하나 구속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원청 사용자들은 책임을 돈으로 떼우려 하는데 그 돈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만들어준 자본이 아니겠냐”고 성토했다.

이영욱 민변 변호사는 “28년이 지나도록 멈춰 서 있는 이번 산안법은 이미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안인데, 이것이라도 통과돼야 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는 최소한의 법안인 산안법을 꼭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산안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당사(영등포)로 행진해서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법안은 이날 소위를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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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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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환자필독적극홍보 2019-01-02 0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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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복많이받으세요국민상식알기 2019-01-02 0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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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종교를 맹신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 사기에 속는다 인간들이 사기에서 벗어나야 인류 평화 행복 온다 건강행복하고 소원성취하세요   삭제

      • 병역꼼수미화금지 2019-01-02 04:05:00

        여호아 증인 병역거부자들이여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군대간 사람과 군대간 다른 종교인들은 양심이 없어 군대가는가요 나라를 사랑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것이다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로 미화하지말자 특전사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일이 생기니 국민들이 실망하는것이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처음 본다 군대간 사람들을 모욕하는 결정이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판사들이 애국심이 부족하다 그런 주장은 평화통일이 되면 해도 된다 평화통일 되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지키는 군인은 필요합니다   삭제

        • 개나소나뽑지말자 2019-01-02 04:04:33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여권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1위란다 신뢰가 안간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하고 호빠다닌 최순실 썩은정부 국무총리 황교안이 1위란다 너무 웃긴다 황교안은 병역면제도 매우 수상하고 아직도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가 대선선호도 1위라니 자유한국당 너무 한심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작같다 위내용이 의심이 가시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확인하시요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정치 개판이다-- 검색하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정치도 경제도 나라도 잘 된다   삭제

          •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2019-01-02 04:04:05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종교인도 정신차려라
            국민을 속이는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유튜브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바랍니다
            이러다 민주당도 정권 교체된다 국민을 속이지 마시요 이해찬 대표님 이재명 문제 용단이 필요합니다 실망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 시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경찰도 국민도 네티즌도 다 아는데 아직도 거짓말로 이명박처럼 속인다 국민들이 바보로 아는가   삭제

            • 정치개혁하자 2019-01-02 04:03:39

              문재인 대통령 정치 지지율 하락시키는 민주당 썩은 정치인 전과 6범 안희정 전과 4범 이재명 전과 6범 김경수 민주당도 다음 정권을 생각하면 개혁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만 잘하면 뭐하나 경제도 살려야 한다 수출 잘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망치는 썩은 정치인들 관료들 문제 많다 퇴출해야 경제도 정치도 잘 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정치 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정치도 경제도 잘 된다 전과 11범 이명박이 대통령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인가?? 위내용이 의심이 가시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확인하시요 대한   삭제

              • 대한민국 국민상식알기 2019-01-02 04:03:19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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