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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사고, 땜빵식 처방 아닌 근본 해법 마련돼야공공운수노조, 위험의 외주화 중단 - 직접고용 실시 촉구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9.0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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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의 외주화·민영화 중단과 직접고용·인력충원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에 대해 땜빵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씨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서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행 방안과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와 민영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과 인력충원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KTX 탈선, 열수송관 파열, 태안화력 설비점검 중 사망 등 공공기관의 운영시설에서 연달아 터진 사고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협업 파괴, 외주화, 민간 개방,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이 끝내 참사로 불러왔다”며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약속은 용두사미로 귀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시설정비를 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은 2인1조 근무규정 위반과 함께,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포함하여 유기적인 협력 속에 이루어져야 할 발전 업무를 분할하여 외주화·민영화 해온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정책인 기능조정·민영화 정책은 더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원상회복되지도 않았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안전 인력 충원은 더디기만 하고, 국립대병원과 발전 등 많은 기관의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지 두 해가 넘어갔음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에서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대책 관련 노·정교섭 실시 △노동자,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안전조사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 원상회복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충 △제대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위험의 외주화·민영화 중단과 직접고용·인력충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신대원 지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위험의 외주화·민영화 중단과 직접고용·인력충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점 및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공기관의 위험의 외주화·민영화 중단과 직접고용·인력충원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고 김용균 씨를 비롯한 KTX 강릉선 탈선, 열수송관 파열 등 공공기관에서 사망한 고인들을 생각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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