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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민주노총 “시작만 창대, 정책의지 미약”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10일 밝힌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노동계의 ‘싸늘한’ 평가가 내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최저임금 개악, 연말 경제정책 발표, 최근의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개악 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시도 등을 보자면 이러한 노력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면서 “시작은 창대했으나 미약해지는 정책의지,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게 하고 싶었던 발언이기도 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임금인상폭 확대는 이제야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대공장 노동자를 위한 주장이 아니다”면서 “여전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내용임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역할은 저임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수직구조를 면치 못하는 이들의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다”면서 “노동자·중소상인·사회적 약자·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연대해 한국사회 대개혁을 향해 전진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노총도 이날 낸 논평에서 “최저임금은 올랐어도 산입범위를 확대시켜 임금인상효과를 상쇄시켰고, 노동시간을 단축했지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상시지속 업무를 직접고용하기 보다는 자회사를 통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밤샘 노동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의 생전 모습.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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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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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환자필독적극홍보 2019-01-12 03:55:43

    종교 개판이다 맹신금지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국민청원합시다 2019-01-12 03:55:03

      국민 여러분 심석희선수 청와대 국민 청원합시다 국민 응원합시다!!!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 2019년 1월 11일 현재 25만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딸들과 여자들을 위하여 적극 참여합시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여자들도 남자들도 성노리개가 아닙니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국민 여러분 심석희 선수의 대단한 정의와 용기를 적극 응원합시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 청와대 국민청원 -- 검색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들어가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검색해서 국민청원   삭제

      • 국민사기정치 퇴출하자 2019-01-12 03:54:21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자기가 정정 당당하면 휴대폰 비빌번호 알려줘야 한다 부부가 국민을 속이는 이중인간이다)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이는 부정한 정치인 퇴출합시다 촛불정신 파이팅!!! 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기록 없다고 사기침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에서-혜경궁 김씨 휴대폰 --검색바랍니다   삭제

        • 종교정치개판이다 검색하자 2019-01-12 03:53:06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을 속이는 국민 사기치는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명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삭제

          • 방송개판개나소나주나 2019-01-12 03:52:39

            2018년도 mbc kbs 연예 대상이 이영자란다 정말 웃긴다 방송이 개판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이영자 사기 --검색바랍니다





            이영자는 지방 흡입수술하고 운동해서 다이어트 했다고 비디오 판 국민사기치던 여자입니다





            이영자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런상을 줘도 안 받아야 한다





            이런 이영자한테 대한민국 연예 대상을 주고 정말 방송도 한심하고 개판이다   삭제

            • 방송맹신금지 2019-01-12 03:52:08

              옛날에 보니 방송도 조작하더라





              낚시하는 방송하면서 시장에서 큰고기 사다가 낚시 바늘에 달아서 잡았다고 방송하더라





              방송보고 낚시하러 남한강 온사람들 하는말 고기가 방송처럼 안 잡힌다고 한마디 한다





              조작 방송 촬영하는것 본 마을 사람들은 웃더라





              대한민국 방송도 국민을 바로로 안다 방송인들은 정신차려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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