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정부 교섭이 교섭 시작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2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08년 대정부교섭 본교섭 협약체결식’에서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공노총, 한공노 위원장 등 노조 교섭 대표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기재부·행안부·교육부 차관 등 정부 교섭단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이번 2008년 교섭은 10년 전 시작된 교섭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과제 때문에 내용면에서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이번 협약의 성과라고 한다면 현재 공무원노조법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한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교섭을 체결하기 전까지 공동 노력을 통해 공무원노조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공무원노사관계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새롭게 발전해나가는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체결된 노사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08 대정부교섭은 2008년 공무원노조, 공노총, 한공노가 공동교섭단으로 구성돼 시작됐으나 2009년 예비교섭 후 이명박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해 이후 10여 년 간 중단됐다.

지난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이루어지면서 2008 대정부 교섭이 다시 시작됐고 7월 2일 본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분과교섭과 실무교섭을 거쳐 6개월 여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 양측은 노동조합 활동과 인사·보수·복무·연금복지·성평등·교육 행정 등 7개 분야 218개 의제를 분과교섭과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문과 제7장 제71조, 부칙 6조’로 구성된 교섭안에 합의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대정부 교섭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보수 제도의 근본적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정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점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점 등 그간의 반민주적 노사관계를 지양하는 합의를 이룬 것은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교섭 과정 중 정부는 노조가 제안한 의제의 상당수를 ‘비교섭대상’이라고 거부하고 2019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8%를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해 노조로부터 ‘불성실 교섭’이라는 규탄을 받았다. 지난 10월 공무원노조 3단체는 정부의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는 집회를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2008 대정부 교섭 이후 다가오는 2020 교섭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직자 원직복직과 성과주의 전면 폐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현안 사안은 물론 공직사회의 합리적 인사제도 마련과 민주적 임금결정 구조를 위한 제도개편안 등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