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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들 ‘탄력근로 중단’ 촉구1/29 청와대 앞 기자회견···서울시교육청 앞 41일차 노숙농성, 9차례 촛불집회 개최
  •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 승인 2019.01.30 16:55
  • 댓글 39
돌봄전담사들은 1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운영책임자로서 총괄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유 업무인 아이 돌봄이 방치되고 있음을 밝히며, 그 책임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양심고백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서울시교육청의 전일제 돌봄전담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들이 돌봄교실 근무시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운영책임자로서 총괄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유 업무인 아이 돌봄이 방치되고 있음을 밝히며, 그 책임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양심고백을 한다”고 밝혔다.

“행정업무에 치여 아이 돌봄 방치된다”

돌봄교실은 만족도 평가 조사에서 2년 연속 최상위정책(2017년도 학부모 만족도 96.06%)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정부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더해 약 28만 명의 초등돌봄을 확대 제공하는 등 지난 해 온종일 돌봄체계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돌봄교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데, 돌봄전담사들은 현재의 추진 방식이 “돌봄의 질 개선은 물론 제대로 된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제기한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확충되는 돌봄교실(251개실)에 4시간 시간제전담사만 채용해 단시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으며, 1인의 전일제전담사가 행정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문제로 이들이 담당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들 돌봄전담사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정책 실현을 위해 전일제 인력을 확충하는 등 뒷받침을 하진 않고, 기존 전일제전담사의 희생에만 떠맡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이다. 돌봄교실 근무 시간의 시작과 종료 고정하라”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돌봄교실 근무 시간의 시작과 종료다. 돌봄전담사들은 비정규직 전일제전담사에게 돌봄 확충의 책임을 떠넘기며 근무 시종시간을 법적 권한이 없는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직무유기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은 증설되는 돌봄교실에 시간제 전담사만을 채용하였고, 전일제 전담사는 1학교에 단 1인뿐으로, 이들에게 학교 전체의 돌봄교실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등 과거에도 이미 과중한 업무를 떠맡아왔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돌봄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전일제 전담사 인력를 확충하거나 늘어난 행정업무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탄력근로를 강요하며 사용자가 아닌 학교장 제량으로 출퇴근 시간을 수시로 변경해온 것이다. 또한 초등 돌봄전담사의 근로계약상 의무는 돌봄전담 업무로만 직무가 한정되어 있지만, 현재 돌봄전담사들은 교실공사 업체 선정과 견적, 각종 계약, 대체근무자 채용공고 게시와 면접 등 초등 돌봄 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 수십여 가지를 수행 중이라고 한다. 이에 돌봄전담사들은 근로계약상 의무 이외의 업무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의무 없는 각종 행정 등 돌봄 총괄 업무를 강제하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을 제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단위 돌봄 행정업무를 전일제전담사에게 지시하는 것은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행위”라며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명시하지 않고, 이리 저리 일방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93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시정하고 △행정업무를 꼭 담당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돌봄 총괄업무내용과 근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각을 명확하게 고정화(9~17시)하고 △행정업무 처리시간을 따로 보장하여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총괄업무를 담당한 전일제전담사의 팀장직책을 공식화하는 등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여 업무의 혼선을 막고 △총괄직무에 적합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요구 실현을 위해 이들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41일차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며 9차례 촛불집회도 개최했다.

돌봄전담사들은 1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운영책임자로서 총괄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유 업무인 아이 돌봄이 방치되고 있음을 밝히며, 그 책임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양심고백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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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백한 법 위반 2019-02-05 04:54:37

    교육청이 법 위반 했네요
    법데로 하시요   삭제

    • 골병든 전일제 돌봄전담사 2019-02-02 10:38:35

      학부모 만족도 높은 돌봄교실을 만들기 위해 골병들어가면서 죽어라 행정업무하면서 학생까지 돌봤다.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놀이로 치부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돌봄교실의 우수한 프로그램은 모두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모르는 무능한 장학관과 조희연교육감은 각성하라!
      서율시교육청 장학관이 말하는 단순업무는 부장을 비롯한 학교의 누구도 못하는 업무로 전일제 돌봄전담사 고유의 행정업무인데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려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삭제

      • 바람 2019-02-02 08:49:23

        전일제 희생을 더이상 강요마세요~모두 쉬는 방학때멱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보면서 아침돌봄,연계형돌봄,2~3개 겸용교실 업무까지 보면서 하루 하루를 보냅니다^^하루 빨리 행정업무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삭제

        • 서울청 3자녀 학부모 2019-02-01 17:23:59

          일하는 학부모에게 돌봄교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하도록 해줘야지 귀한 내아이 사고나면 교육청에서 고쳐주고 책임져주실건가요?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다른 학부모한테도 널리 알리겠습니다.
          무조건 늘려서 다 받아주는건 좋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받을 수 있어야됩니다
          안전한 돌봄교실 학생만 돌봐주는 돌봄교실로 교육청에서 바꾸세요   삭제

          • 서울 전일제를 죽이는 장본인은? 2019-01-31 20:47:41

            나는 아이들 지도하는 돌봄전담강사로 뽑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람과 자긍심이 있었다. 그런데 조희연교육감이 되고선 우린 마지못해 돌봄을 운영했고 사기와 의욕이 꺾이는 돌보미에 상머슴 신세가 되어 지금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려도 죽도록 방치하고 있다. 서울 전일제에게 왜 이토록 모질고 잔인하게 박대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삭제

            • 전일제 토사구팽 당하다 2019-01-31 20:37:50

              서울시 교육청은 전일제전담사 죽도록 일 부려먹고 이제와서는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버리려 한다. 우리가 그동안 흘린 피땀은 누구를 위한 것이였으며 누구 때문이었는가? 억울하고 분해 죽을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까! 미칠 것 같다.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죽을 수야 없다. 아!!!!!!!!!!!!!!!!!!!!!!!   삭제

              • 최서연 2019-01-31 13:25:35

                만족도 높은 국가사업. 그렇게 만들어준 전일제돌봄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   삭제

                • 학부모 2019-01-31 10:55:17

                  교육감은 지금 뭐합니까???
                  신문도 안보고,,,,
                  돌봄교실 체계잡아주세요~!!!
                  늘리기만 하면 뭐하니까~!!!   삭제

                  • 반성 2019-01-31 10:44:33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면 적은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질낮은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는 보여주기식 돌봄정책....정권이 바뀔때마다 국회의원 선거철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느라 진정 따뜻했던 10년전 보육교실이 지금은 변질되고 희생.봉사가 당연한줄 알던 전일제전담사는 피멍이 들었다.정규직으로 해달라는것도 아지고 승진을 시켜달라는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시켜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큰예산이 드는것도 아니고 진정 아이들을 위한 질적돌봄을 위해 요구하는것인데 반대하는자들이여...뭐가 그리 아니꼬운가.   삭제

                    • 양심 2019-01-31 10:31:34

                      조희연씨는 양심있으시면 자진 하야하시오..
                      시대에 역행하는 서울시교육청 무능하다!!!!!!
                      지금이라도 눈을뜨고 정신 차리시길~~~   삭제

                      3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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