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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노동력’ 제공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악 중단 촉구현장실습제도, '학습 중심'에서 다시 '현장 중심'으로 회귀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9.01.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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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유가족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교육부의 현장실습 제도 보완 방안과 관련해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악안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실습 사망사고 유가족들을 비롯한 민주노총,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대응 회의’는 30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실습 제도 개선안은 여전히 값싼 노동력으로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현장실습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고 김00, 2014년 고 홍00, 고 김동준, 2016년 고 김동균, 2017년 고 홍수연, 고 이민호, 또 그밖에 알려지지 않은 현장실습생이 취업률 경쟁에 희생되었다”며 “이런 결과를 두고 다시 ‘취업률 60% 달성’을 목표로 1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산업체의 현장실습 참여 기피와 조기취업 기회 단절에 따른 고졸 취업률 하락을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며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학생을 내모는 개악안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2명의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에서 숨진 뒤, 교육부는 ‘안전’을 강조하며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선도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선도기업의 발굴 책임은 교사들에게 미루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곳도 선도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나선 청년들의 잇따른 죽음에도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고민하지 않고 기업 요구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책 시행 1년도 안 되어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하인호 활동가는 “현장실습 도중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실습제도가 '학습 중심'으로 전환됐었는데 최근 다시 '현장 중심'으로 회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씨는 “현장실습 문제를 개선하겠다면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부와 노동부 중 책임지겠다고 하는 곳이 없다”며 “나와 같은 아픔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육부 장관을 향해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과 먼저 대화할 것과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청년의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으로 첫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열악한 노동 현장에 내몰고 끝내 그들을 죽게 만드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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