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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이탓 분위기탓 ‘해고’에 우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
  • 권정임 영어회화전문강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 승인 2019.02.01 15:19
  • 댓글 11
권정임 영어회화전문강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저는 경기도 영어회화전문강사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2009년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토익 900점 이상 공인된 영어실력자들을 채용하여 도입됐습니다.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고 정규 영어수업, 방과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업무, 기타 학교 현장의 영어관련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째입니다.

이러한 상시적인 근무현실을 고려하여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고가 빈번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장관에게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행정심판, 고등법원의 판결 등은 일관된 목소리로 4년 초과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무기계약 지위를 가짐을 거듭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막무가내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반복적인 해고 압박에 처해있습니다. 게다가 처우마저 열악합니다. 사용자인 교육감은 뒷짐을 지고 사용자가 아닌 학교장이나 관리자들에게 운영을 맡기고 해고의 권한까지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 10년째 일을 잘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도 또 다시 자격을 되물어 해고위협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학교는 4년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에게 신규채용 시험을 거치도록 강제하고 그 외에도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수시로 해고를 남발합니다.

관리자들은 8~9년 경력에 토익 950점의 실력자라도 재계약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겠다면 횡포를 부립니다. 강사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면 학교예산을 깎아먹는다는 루머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해고하기도 합니다. 경력에 따른 숙련도는 무시하고 시험성적이 나은 사람을 뽑는 것이 공정한 것 아니냐고 해고합니다. 이러면서 학교관리자들은 인권위와 법원, 교육부의 고용안정 권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막말과 월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관리자의 갑질과 권한 남용에 휘둘리고, 해고절차나 다름없는 신규채용 절차에 시달리며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분위기 바꾸겠다”, “나이 많아서 안 된다”를 해고의 이유로 내세우는 현실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고를 남발하는 것이 과연 교육부와 교육청이 말하는 공정한 절차입니까!

학교 관리자들은 교육부의 정책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4년 초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갑질 해고를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벌어지는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재임용 시험 등 사실상의 해고절차는 당장 철폐돼야 합니다. 사용자인 교육감이 책임지고 최소한 학교 재배치를 통한 고용안정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를 막아주시길 교육부와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10여년 동안 매년 이맘때면 “분위기 바꾸겠다”, “나이 많아서 안 된다” 등의 이유로 수시로 해고되고 있다 . 사진은 2013년 전북의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량해고 사태 때 도교육청에서의 항의 농성 장면. (사진=교육공무직본부)

권정임 영어회화전문강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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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는 2019-02-08 13:09:34

    나라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우에대해 관심이 없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반대하는 교사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우선적으로 자기의 처우가 아니면 관심이 없지만 하나라도 더 가져갈까봐 불을 켜고 본다. 상향평준을 향해 가야 하는데 다같이 하나라도 더 끌어내리려고 안달이다. 하향평준화 시킨다. 과연 나중에 누가 웃는 사회가 될것인가? 몇 없을 것이다. 국민 우리 모두가 같이 내려가고 소수의 돈 있는 사람과 지금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 더 잘 될 것이다. 많이도 아니다.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삭제

    • 정치개혁하자 2019-02-03 04:03:45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문제 용단이 필요합니다 전과 4범 이재명이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 시킨다 경찰도 국민도 네티즌도 다 아는데 아직도 거짓말로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인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 이명박 전과 11범 안희정 전과 6범 이재명 전과 4범 김경수 전과 3범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은 최순실 국정농단 썩은정부 국무총리인데 대선 후보 선호도 자유한국당 선두 주자란다 황교안 병역면제 사유 검색해 보십시요 몇십만분에 1 확률로 매우 수상한 병역면제이낙연도 여론조사 조작같다 이런자들이 정치하면 희망이 없다 퇴출   삭제

      • 국민응원합시다 2019-02-03 03:45:06

        국민 여러분 심석희선수 청와대 국민 청원합시다 국민 응원합시다!!!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 2019년 1월 11일 현재 25만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딸들과 여자들을 위하여 적극 참여합시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여자들도 남자들도 성노리개가 아닙니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국민 여러분 심석희 선수의 대단한 정의와 용기를 적극 응원합시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 청와대 국민청원 -- 검색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들어가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검색해서 국민청원   삭제

        • 장경동 뻔뻔하다 퇴출합시다!! 2019-02-03 03:42:51

          장경동 뻔뻔하다 퇴출합시다!!

          장경동 망언은 초딩도 아는 국민 사기입니다

          초딩도 아는 망언으로 국민 사기친 장경동 목사가 조용해 지니깐 또 M B N 방송 동치미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뻔뻔한 목사입니다 퇴출합시다

          국민여러분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검색해서 확인하십시요 종교 개판이다 검색바람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망언 사기를 치고 아직도 뻔뻔하게 방송에 나옵니다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사기치지 마라   삭제

          • 방송개판ㅌ이다대상자격없다 2019-02-03 03:42:29

            2018년도 mbc kbs 연예 대상이 이영자란다 정말 웃긴다 방송이 개판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이영자 사기 --검색바랍니다





            이영자는 지방 흡입수술하고 운동해서 다이어트 했다고 비디오 판 국민사기치던 여자입니다





            이영자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런상을 줘도 안 받아야 한다





            이런 이영자한테 대한민국 연예 대상을 주고 정말 방송도 한심하고 개판이다   삭제

            • 방송맹신금지 2019-02-03 03:41:57

              옛날에 보니 방송도 조작하더라





              낚시하는 방송하면서 시장에서 큰고기 사다가 낚시 바늘에 달아서 잡았다고 방송하더라





              방송보고 낚시하러 남한강 온사람들 하는말 고기가 방송처럼 안 잡힌다고 한마디 한다





              조작 방송 촬영하는것 본 마을 사람들은 웃더라





              대한민국 방송도 국민을 바로로 안다 방송인들은 정신차려   삭제

              • 국민사기정치인퇴출하자 2019-02-03 03:41:30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을 속이는 국민 사기치는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명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삭제

                • 국민속이는정치인퇴출하자 2019-02-03 03:40:59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자기가 정정 당당하면 휴대폰 비빌번호 알려줘야 한다 부부가 국민을 속이는 이중인간이다)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이는 부정한 정치인 퇴출합시다 촛불정신 파이팅!!! 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기록 없다고 사기침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에서-혜경궁 김씨 휴대폰 --검색바랍니다   삭제

                  • 병역꼼수 미화금지 2019-02-03 03:39:48

                    여호아 증인 병역거부자들이여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군대간 사람과 군대간 다른 종교인들은 양심이 없어 군대가는가요

                    나라를 사랑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것이다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로 미화하지말자

                    특전사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일이 생기니 국민들이 실망하는것이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처음 본다 병역거부 꼼수다 속지말자

                    군대간 사람들을 모욕하는 결정이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판사들이 애국심이 부족하다

                    그런 주장은 평화통일이 되면 해도 된다

                    평화통일 되도 군대는 필요합니다   삭제

                    • 4년마다 초기화 2019-02-01 19:28:14

                      4년 마다 신규로 리셋, 벌써 3번째 신규..10년째 공교육 헌신한 결과 3번의 신규로 초기화. 이런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진국에서도 이런 황당한 일은 교육청 이름으로 벌어지지 않아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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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10여년 동안 매년 이맘때면 “분위기 바꾸겠다”, “나이 많아서 안 된다” 등의 이유로 수시로 해고되고 있다 . 사진은 2013년 전북의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량해고 사태 때 도교육청에서의 항의 농성 장면. (사진=교육공무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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