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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기만하는 개악법안 철회하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법안’아닌 ‘특수고용 사용자 보호 법안’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짓밟는 개악법안 철회하라"며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업민주당 의원의 개악법안 발의를 규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 대표발의에 대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짓밟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8년 12월 31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법안’이 아니라 ‘특수고용 사용자 보호 법안’이라고 부를 만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법안 내용은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에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바로 세우기에도 모자라는 상황에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모순된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의 취지에 맞게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독립 개인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 혹은 다수의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 정의에서 배제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오윤석 특고대책회의 의장의 취지발언을 시작으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애림 박사의 규탄 발언, 개악법안 부수기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마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면서 의원실로 찾아가 입장서를 전달했다.

입장서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현황과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임 의원 법안에 대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고,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대상을 협소화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의 계약해지 구제, 보수지급, 조정신청권 등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노동3권 보장 없이는 허울뿐인 조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기만하는 법안 즉각 철회 할 것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조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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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선수국민응원합시다 2019-02-17 05:49:27

    국민 여러분 심석희선수 청와대 국민 청원합시다 국민 응원합시다!!!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 2019년 1월 11일 현재 25만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딸들과 여자들을 위하여 적극 참여합시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여자들도 남자들도 성노리개가 아닙니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국민 여러분 심석희 선수의 대단한 정의와 용기를 적극 응원합시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 청와대 국민청원 -- 검색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들어가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검색해서 국민청원   삭제

    • 최순실국정농단시다바리총리황교 2019-02-17 05:47:49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국민은 실체를 알 권리가 있다 !!

      위내용이 의심이 가시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황교안 실체를 정치인 실체를 바르게 알고 속지맙시다!!

      1 황교안 병역의혹

      2 황교안 아들 병역 특혜의혹

      3.황교안 병역면제 김광진 담마진

      4 노희찬 황교안 담마진 청문회

      5 황교안 발뺌

      6 더 플랜 또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김어준 더 플랜 검색해서 보십시요)

      7 손혜원 동생 손현 전격 출현 (펀 앤드 마이크 정규재 tv 유튜브 동영상임   삭제

      • 장경동망언은사기다 퇴출합시다 2019-02-17 05:47:03

        장경동 뻔뻔하다 퇴출합시다!!

        장경동 망언은 초딩도 아는 국민 사기입니다

        초딩도 아는 망언으로 국민 사기친 장경동 목사가 조용해 지니깐 또 M B N 방송 동치미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뻔뻔한 목사입니다 퇴출합시다

        국민여러분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검색해서 확인하십시요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망언 사기를 치고 아직도 뻔뻔하게 방송에 나옵니다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사기치지 마라 !!!   삭제

        • 미투운동승리성범죄1위목사 정 2019-02-17 05:46:18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손혜원실체충격이다 바르게알자 2019-02-17 05:44:50

            손혜원 실체를 바르게 알자 국민들은 속지말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동생 검색해서 필독하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필독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국민은 바르게 알권리가 있다   삭제

            • 이재명실체충격이다퇴출합시다 2019-02-17 05:43:48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을 속이는 국민 사기치는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명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삭제

              • 이재명실체충격이다 검색필독하 2019-02-17 05:43:04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자기가 정정 당당하면 휴대폰 비빌번호 알려줘야 한다 부부가 국민을 속이는 이중인간이다)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이는 부정한 정치인 퇴출합시다 촛불정신 파이팅!!! 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기록 없다고 사기침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에서-혜경궁 김씨 휴대폰 --검색바랍니다   삭제

                • 이영자 대상자격없다 2019-02-17 05:42:26

                  2018년도 mbc kbs 연예 대상이 이영자란다 정말 웃긴다 방송이 개판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이영자 사기 --검색바랍니다





                  이영자는 지방 흡입수술하고 운동해서 다이어트 했다고 비디오 판 국민사기치던 여자입니다





                  이영자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런상을 줘도 안 받아야 한다





                  이런 이영자한테 대한민국 연예 대상을 주고 정말 방송도 한심하고 개판이다   삭제

                  • 방송조작여론조작알고살자 2019-02-17 05:41:46

                    옛날에 보니 방송도 조작하더라





                    낚시하는 방송하면서 시장에서 큰고기 사다가 낚시 바늘에 달아서 잡았다고 방송하더라





                    방송보고 낚시하러 남한강 온사람들 하는말 고기가 방송처럼 안 잡힌다고 한마디 한다





                    조작 방송 촬영하는것 본 마을 사람들은 웃더라





                    대한민국 방송도 국민을 바로로 안다 방송인들은 정신차려라   삭제

                    • 병역꼼수미화금지 2019-02-17 05:41:01

                      장경동 뻔뻔하다 퇴출합시다!!

                      장경동 망언은 초딩도 아는 국민 사기입니다

                      초딩도 아는 망언으로 국민 사기친 장경동 목사가 조용해 지니깐 또 M B N 방송 동치미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뻔뻔한 목사입니다 퇴출합시다

                      국민여러분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검색해서 확인하십시요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망언 사기를 치고 아직도 뻔뻔하게 방송에 나옵니다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사기치지 마라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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