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투쟁을 벌여온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이하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5월 전까지 정부와 국회가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한 비정규직 공약을 지킬 것을 초국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균이 남긴 숙제, 김용균의 친구들이 시작합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땅의 불평등은 해소할 수 없고, 일하다 죽어야 하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며 “비정규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비정규직을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최저임금 개악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불법파견을 저지른 사용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에 맞춰 총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 광역도시를 순회하며 비정규직의 요구를 알려내고, 문재인 정권 취임 2년을 맞는 5월 11일 서울 도심에서 ‘노조법 2조 개정’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 ‘불법파견 처벌’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의 요구를 걸고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7월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이태의 고 김용균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이 일하는 곳은 죽음의 현장이다. 이를 바꾸려면 비정규직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며 “발전소는 20년 간 민영화 되어왔기 때문에 되돌리는 작업을 선행하려 한다. 5개 발전소, 15개 발전사로 쪼개진 구조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을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직접고용 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대책위 몫이 발전부문에만 멈출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매년 2천명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살아있는 비정규직도 매일 차별 속에서 산다. 이 과제도 우리 모두의 과제다. 발전소에서의 문제 해결이 다른 부문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흥희 금속노조 기융전자분회 분회장은 “언제든 사용주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는 법이 파견법이다. 또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던, 불안정 고용을 개선하겠다고 한 기간제법. 노동자를 2년 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법이 됐다”며 “비정규직법은 노예법이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법이다. 현장에 차별이 존재하는 한, 비정규직법이라는 굴레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노예일 수밖에 없다. 기간제법, 파견법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학교에서 밥하는 노동자다. 54만원 찍힌 명세서로 시작해서 수당 하나하나씩 만들어갔다. 월급명세서가 내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되고서 최저임금 올리자고 열심히 투쟁했지만 임금삭감 제도가 생기면서 한순간에 10년 투쟁이 도로아미타불 됐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는 “각종 수당이 한 순간에 법으로, 제도로 빼앗긴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며 “이 제도와 법은 비정규직에게 내밀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꼭 바꿔야 한다. 더 이상 서러운 사람들 서럽게 만드는 악법, 제도를 당연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지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코레일은 공기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공공 의미를 무색케 하는 자본의 잣대로 노동을 폄하한다.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는 단순노무직이라는 굴레를 씌어 놨다. 그래서 진짜사장 코레일이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원청이 업무지시 하고 관리감독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진짜 사장인 원청은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 이윤만 챙겨간다. 그 과정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은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아야한다. 원청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 문제 해결 위해 노사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공기업의 책임자는 정부다. 정부가 우리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사장 정부에 맞서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 냈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노동기본권 왜곡하고 희석시키는 입법개정안을 내놨고, 자한당 임이자 의원은 특고노동자 노동권을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오는 4월 13일 대규모 특고 노동자들이 모여 총파업,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한국지엠 모든 사업장이 불법파견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어느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사용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거기서 일하던 2천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로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갖고 사용자 처벌하게끔 투쟁을 이어가려고 한다. 150명 법률전문가가 불법파견 사용주를 고발하고, 1,500여 불파 당사자들이 그 사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