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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걸음마 떼는 ‘노동인권교육’에 웬 불온딱지
  •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 승인 2019.02.16 08:37
  • 댓글 11

지금도 늦었다. 노동인권교육은 전국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하고, 제도화도 필수적이다.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발표했다. 반가운 일이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의 하나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선 노동인권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시대인식이 뒤늦게나마 발걸음을 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과정에서 노동착취와 산업재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학생들의 대다수가 내일의 노동자라는 점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배우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필수적이다. 오히려 과거 교육과정에선 노동인권을 배울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왔다는 역사적 현실이 뼈아프다. 이로 인해 지금도 사회 곳곳에선 노동인권이 짓밟히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고픈 노동자의 희망이 착취로 얼룩지고 있다. 심지어 모범이 돼야 할 학교 안의 노동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이 13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발표했다.

교육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발전이 되려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열악한 노동인권 현실을 파악하도록 드러내고, 다각도로 해법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책무여야 마땅하다. 민주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비로소 한국 교육은 노동교육에 대한 반성을 겨우겨우 시작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노동인권교육 참고자료를 낸 것도 서울교육청이 처음이고, 노동인권 교육은 필수교과도 아니어서 인동인권 인식이 바닥인 학교들이나 입시나 취업에만 급급한 교육현실에선 여전히 외면받기 일쑤다. 따라서 학교 내 대표적인 노동자들로 조직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노동인권교육의 제도화와 확대를 지속적으로 외쳐왔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학교에서 마주하는 노동인권 현실은 참담하다. 한 국가와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결국 미래의 가치를 책임지는 교육당국과 학교 관리자들에겐 과연 노동3권에 대한 공감대조차 있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며, 학생들 이전에 그들부터 노동인권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 참고자료 하나가 있다고 한들, 과연 제대로 된 노동교육이 이뤄질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반갑다. 반면 사회는 여전히 편협하고 착취적 발상에 찌들어 있다. 사회적 공기인 언론입네 자처하면서도, 뻔뻔하게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불온시해온 조선일보가 대표적 적폐다.

이번에도 조선일보는 서울시교육청의 참고자료를 놓고 침소봉대, 여론을 조작하고 나섰다. “고교생에 ‘파업’ 가르치는 서울교육청”이라는 대문짝만한 기사 제목이 통용되는 현실부터가 참담하다.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헌법을 가르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라는 투가 아닌가 말이다. 학생들이 대단한 노동권과 진보적 가치를 배우는 것도 아니다. 헌법 수준에서 현행법을 벗어나지 않는 교육일 뿐이다. 조선일보가 가르쳐야 한다는 사용자에 대한 협력은 당당한 권리행위라는 토대 위에서나 가능한 협력이 아니라 굴종일 뿐이다. 노동기본권을 반기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착취적 발상이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는 온갖 법률적 억압 장치로 기본권인 파업권을 제한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법 현실이지, 이제는 감히 찾아보기도 힘든 불법파업이 아니다. 또한 가장 올바른 권리는 스스로 행사하는 권리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민원을 넣어 사정하는 방법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권리 말고 굴종을 가르쳐야 한다는 조선일보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폐간이 사회공익에 부합한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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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은뻔뻔하다자유한국당은국 2019-02-17 04:56:46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국민은 실체를 알 권리가 있다 !!

    위내용이 의심이 가시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황교안 실체를 정치인 실체를 바르게 알고 속지맙시다!!

    1 황교안 병역의혹

    2 황교안 아들 병역 특혜의혹

    3.황교안 병역면제 김광진 담마진

    4 노희찬 황교안 담마진 청문회

    5 황교안 발뺌

    6 더 플랜 또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김어준 더 플랜 검색해서 보십시요)

    7 손혜원 동생 손현 전격 출현 (펀 앤드 마이크 정규재 tv 유튜브 동영상임   삭제

    • 손혜원 실체를 바르게 알자 2019-02-17 04:47:53

      손혜원 실체를 바르게 알자 국민들은 속지말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동생 검색해서 필독하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필독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국민은 바르게 알권리가 있다   삭제

      • 국민응원합시다 2019-02-17 04:44:27

        국민 여러분 심석희선수 청와대 국민 청원합시다 국민 응원합시다!!!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 2019년 1월 11일 현재 25만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딸들과 여자들을 위하여 적극 참여합시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여자들도 남자들도 성노리개가 아닙니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국민 여러분 심석희 선수의 대단한 정의와 용기를 적극 응원합시다 미투운동 적극합시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 청와대 국민청원 -- 검색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들어가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검색해서 국민청원   삭제

        • 이재명실채 충격이다 검색하자 2019-02-17 04:42:45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자기가 정정 당당하면 휴대폰 비빌번호 알려줘야 한다 부부가 국민을 속이는 이중인간이다)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이는 부정한 정치인 퇴출합시다 촛불정신 파이팅!!! 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기록 없다고 사기침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에서-혜경궁 김씨 휴대폰 --검색바랍니다   삭제

          • 썩은정치인퇴출하자 2019-02-17 04:41:58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을 속이는 국민 사기치는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명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삭제

            • 방송조작여론조작조심하자 2019-02-17 04:40:30

              옛날에 보니 방송도 조작하더라





              낚시하는 방송하면서 시장에서 큰고기 사다가 낚시 바늘에 달아서 잡았다고 방송하더라





              방송보고 낚시하러 남한강 온사람들 하는말 고기가 방송처럼 안 잡힌다고 한마디 한다





              조작 방송 촬영하는것 본 마을 사람들은 웃더라





              대한민국 방송도 국민을 바로로 안다 방송인들은 정신차려라   삭제

              • 이영자 대상자격없다 2019-02-17 04:39:31

                2018년도 mbc kbs 연예 대상이 이영자란다 정말 웃긴다 방송이 개판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이영자 사기 --검색바랍니다





                이영자는 지방 흡입수술하고 운동해서 다이어트 했다고 비디오 판 국민사기치던 여자입니다





                이영자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런상을 줘도 안 받아야 한다





                이런 이영자한테 대한민국 연예 대상을 주고 정말 방송도 한심하고 개판이다   삭제

                • 미투운동승리성범죄1위목사 2019-02-17 04:38:41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병역꼼수미화금지 2019-02-17 04:37:46

                    여호아 증인 병역거부자들이여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군대간 사람과 군대간 다른 종교인들은 양심이 없어 군대가는가요

                    나라를 사랑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것이다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로 미화하지말자

                    특전사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일이 생기니 국민들이 실망하는것이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처음 본다 병역거부 꼼수다 속지말자

                    군대간 사람들을 모욕하는 결정이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판사들이 애국심이 부족하다

                    그런 주장은 평화통일이 되면 해도 된다

                    평화통일 되도 나라지키는군인필요   삭제

                    • 정치개혁합시다 2019-02-17 04:36:45

                      장경동 뻔뻔하다 퇴출합시다!!

                      장경동 망언은 초딩도 아는 국민 사기입니다

                      초딩도 아는 망언으로 국민 사기친 장경동 목사가 조용해 지니깐 또 M B N 방송 동치미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뻔뻔한 목사입니다 퇴출합시다

                      국민여러분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검색해서 확인하십시요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망언 사기를 치고 아직도 뻔뻔하게 방송에 나옵니다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사기치지 마라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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