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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노동·종교·시민사회 “공무원 해직자 복직 약속 지켜라”21일 청와대 앞 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원직복직과 명예회복’ 대통령 결단 촉구
▲ 정당 노동 종교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의 원직복직 및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정당·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에게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투쟁을 지지하는 76개 정당·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와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해직자의 경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해 해직자와 그 가족을 실망시켰다”며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그 피해의 크기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징계처분 취소와 명예회복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스스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공무원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힘차게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희생당한 공무원노동자들이 15년을 넘게 거리를 헤매고 있다. 노동적폐 청산과 공직사회 개혁 차원에서 원직복직하고 원상회복 해야 한다”며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대사면 말이 나온다. 이에 맞춰 정부가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를 대표하여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조 활동은 정의로운 행동이었다. 그 사실을 대통령도 알고 있기에 스스로가 약속한 것이다”라면서 “아직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더 이상 촛불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대통령은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과 징계취소, 대국민 사과를 반드시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당 대표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5.18 망언이 나오고 보수세력이 발호하고 고위공직자들이 항명하는 것은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 해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인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신지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과거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3권이 없는 공무원노조법은 독재로부터 시작되었다”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과거 청산 적폐로부터 청산을 공무원 원직복직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은 ”얼마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망언으로 지탄을 받았다. 공무원노조의 역사는 민주화 항쟁의 역사였고 민주주의를 일궈온 역사이다“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라면 공무원노조 원직복직을 당연히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혁당 김태연 대표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는 그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며 적폐정권의 반열에 서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종교계를 대표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영락 목사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거리로 내쫓은 자들이 불법을 하는 것이고 그자들이 국민에게 해고당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해직자 전원의 원직복직과 징계 취소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중 한국청년연대 김식 대표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출범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정부가 장려했다면 국민을 실망케 한 박근혜, 최순실 비리 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도 노조 할 권리를 지금 당장 돌려줘야 한다.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을 즉각 지켜야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임기범 부위원장은 투쟁발언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은 민주노조의 시작이자 완성이며 반드시 이뤄야 할 숙원이다.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외쳤는데 형벌이 너무 가혹했다”면서 “정부는 우리를 특별 채용하겠다고 한다. 긴 해고기간 중 3년만 인정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원직복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2년에 출범한 이후 노조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136명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 해직자의 원직복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취임한 지 2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부터 공무원노조는 청와대·더불어민주당·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 논의기구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과정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재안을 제출했지만 15년에 달하는 해고 기간이 아닌 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였던 3년여 기간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집단단식농성과 간부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며 투쟁하고 있다.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이 21일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양지웅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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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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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518 공정한평가를 합시다 2019-03-31 03:42:23

    전두환 전대통령도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교황도 기독교 이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과 했읍니다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억명 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알것이다 조찬선 목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읽어보십시요 기독교인들도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살기바랍니다인터넷 유튜브 검색창에서 518 북한군 개입 검색 필독바랍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바른 생각을 하자 5.18 광주사건이 북한군 개입 적화통일 목적이 사실이면 전두환 대통령은 영웅이다 진실을 규명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삭제

    • 9 지열발전소 반대한다 2019-03-31 03:40:41

      화성 지열발전소 반대한다 포항보다 피해가 매우 클것이다
      화성 지열발전소 하면 안 된다 포항보다 피해가 엄청 클것이다 반

      도체 공장도 엄청 피해보고 나라 경제도 피해가 매우 클것이다

      서양도 포기하는 지열 발전소 바보 같은 짓은 그만하기 바란다 여

      러분 종교도 개판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필독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삭제

      • 8 자유한국당정신차려라 2019-03-31 03:38:29

        자유한국당 한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개혁한다더니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 선출
        그동안 국민을 속였구나 국민사기다 속지말자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황교안보다 다른 인물이 나와야 진정한 당개혁이다 국민사기다 정말 한심하다 군대도 안간 당대표 황교안 애국보수 자격없다 황교안 아들 병역의혹 검색해보세요 삼일절날 당신들 때문에 태극기가 부끄럽다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 검색해보시요 자유한국당 정신차려라 둘다 대표 자격 없는 정치인들이다 -정치 개판이다-검색하자   삭제

        • 7 종교개판이다 2019-03-31 03:35:24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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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6 국민속이는 나쁜놈들퇴출하자 2019-03-31 03:34:38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멸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

            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전과 11범 이명박 검색(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없다고 국민사기침)   삭제

            • 국민알권리5 2019-03-31 03:34:00

              ------------------------------------------------------

              국민알권리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 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감상하십시요# 이재명 실체알고살자 인터넷과 유튜

              브에서 검색해서 필독하자 1.이재명 실체 2 이재명 실체 충격이다

              3. 이재명 김사랑 4이재명 휴대폰 비빌번호 5혜경궁 김씨 6 이재명

              논문표절 7 전과 11범 이명박 검색(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없다고 국

              민사기침)   삭제

              • 국민알권리4 2019-03-31 03:33:27

                국민알권리가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검색필독하자
                1.종교 개판이다 2. 성범죄 1위목사 3.인생을 사기치면서 살지 말자

                4.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5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

                말자
                6 황교안 병역의혹 7 황교안 아들 병역 특혜의혹 8.황교안 병역면제

                김광진 담마진 9 노희찬 황교안 담마진 청문회 10 황교안 발뺌 #손

                혜원 실체를 알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동생 또는 손현의 폭로

                상진아재 - 검색필독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인권이다 2019-03-31 03:32:44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 운동 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여자들이 불쌍하다 ㅇ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삭제

                  • 손혜원실체 충격이다 2019-03-31 03:31:46

                    손혜원 실체를 바르게 알자 손혜원 실체가 충격이다

                    손혜원 동생 손혜원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보십시요


                    1.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람

                    2 손현의 폭로 상진아재 검색바람

                    3 황장수 손혜원 동생 검색바람

                    4 손혜원 동생 펜앤마이크 검색바람

                    5 꼼짝마라 손혜원 검색바람   삭제

                    • 국보2호관리개판이다 2019-03-31 03:31:09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삼일절 100주년 기념으로 부탁합니다★ㅇ

                      삼일절날 정신차리자 삼일만세운동 성지 탑골공원이 개판입니다

                      삼일만세운동시작된 탑골공원과 주변 가보면 노인들 술 먹고 지저분

                      하고 개판이다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과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 청정하게 정리정돈

                      정비하기바랍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안에 있는 국보 2호 청정하게 관리 잘하기 바랍니



                      국보2호가 검정색이라 무엇인지 알수가 전혀 없음 관리가 한심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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