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화성시 청소년학생 상담업무를 담당해오던 상담사 40여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당국인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을 떠넘기며 외면하자, 경기지역 내에서 대응하던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8일 경기지부장 등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19일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역할을 촉구하는 경기도당 농성을 시작했고, 동시에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투쟁 및 동조단식을 선언하고 나섰다. 

2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국 각 지부가 참여하는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그럼에도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고용안정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까지 본격 가세해, 전국 규모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경고했다. 노조의 요구는 두 가지다. △집단해고 철회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과 △상시지속업무임을 인정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해고된 상담사들은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인 상담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위해 상시적인 상담업무를 담당해왔다. 2012년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MOU를 체결하여 고용되기 시작됐으며, 이미 2015년 1차 해고사태를 겪은바 있다. 이후 화성시와 경기교육청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1년이나 1년 9개월 꼼수계약을 반복해왔다. 그러다가 2019년엔 1년 계약보다도 못한 10개월 쪼개기 계약을 강요했고 상담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은 갑자기 사업종료를 선언하며 2018년 12월 31일자로 전원 해고통보 한 것이다.

집단해고 과정에선 4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무기계약 전환 책임 회피 꼼수계약과 불법파견 문제다. 화성시와 경기교육청은 만 2년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계속 바꿔가며 단기간 계약을 체결해왔다. 심지어 하청에 재하청 구조 아래 위탁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상시지속업무를 해왔으며 근태관리도 학교에서 해온 점은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다.

둘째, 화성시와 경기교육청은 신의성실 의무도 팽개쳤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지속 MOU를 맺었음에도 1년 만에 일방적으로 사업중단을 선언해 해고했다. 최소한 2020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리라 믿었고,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에서 무기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의 말을 믿었던 상담사들은 하루아침에 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셋째 보복해고와 생존권 박탈이다. 2019년 10개월 쪼개기 계약 강요에 상담사들이 항의하자 오히려 사업을 중단하고 40여 명 전원해고를 통보하여,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박탈한 것이다.

넷째, 교육적 무책임이다. 화성시 41개 학교에서 6년 넘게 진행되던 청소년상담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됐지만, 교육청도 화성시도 나몰라 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이 화성시장, 경기도교육청 등에 면담을 요구하고 행정감사 질의도 진행했으나, 책임 있는 답변 내놓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화성시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매일 피켓팅이 이어졌다. 2018년 12월 26일부터는 화성오산교육청 로비 농성이 시작됐고, 지난 1월21일부로 경기도교육청 천막농성으로 전환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 겨울 오체투지도 두 차례나 이어졌다.

21일 3차 오체투지가 진행됐다. 2019년 2월 18일부터 교육공무직본부 성지현 경기지부장 및 상담사 대표 2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월 19일 민주당 경기도당 농성, 2월 20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동조단식 등 공동투쟁 선언도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 2월 2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고용안정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2차 전국집회를 예고하는 등 화성시와 교육청을 향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 각 지부와 더불어 민주노총 경기본부,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전국대리운전노조, 기륭전자분회,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기아차 화성지회와 소하지회, 한국지엠 부평지회, 한국발전노조 기술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매점지부,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현대모비스 화성지회, 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 공공운수노조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