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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단식투쟁’ 불사40명 전원해고, 꼼수계약, 불법파견, 보복해고 등 교육적 무책임이 뒤범벅된 경기도교육청
  •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 승인 2019.02.22 19:49
  • 댓글 7
21일 3차 오체투지가 진행됐다. 2019년 2월 18일부터 교육공무직본부 성지현 경기지부장 및 상담사 대표 2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월 19일 민주당 경기도당 농성, 2월 20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동조단식 등 공동투쟁 선언도 이어졌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2012년부터 화성시 청소년학생 상담업무를 담당해오던 상담사 40여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당국인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을 떠넘기며 외면하자, 경기지역 내에서 대응하던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8일 경기지부장 등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19일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역할을 촉구하는 경기도당 농성을 시작했고, 동시에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투쟁 및 동조단식을 선언하고 나섰다.

2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국 각 지부가 참여하는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그럼에도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고용안정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까지 본격 가세해, 전국 규모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경고했다. 노조의 요구는 두 가지다. △집단해고 철회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과 △상시지속업무임을 인정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해고된 상담사들은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인 상담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위해 상시적인 상담업무를 담당해왔다. 2012년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MOU를 체결하여 고용되기 시작됐으며, 이미 2015년 1차 해고사태를 겪은바 있다. 이후 화성시와 경기교육청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1년이나 1년 9개월 꼼수계약을 반복해왔다. 그러다가 2019년엔 1년 계약보다도 못한 10개월 쪼개기 계약을 강요했고 상담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은 갑자기 사업종료를 선언하며 2018년 12월 31일자로 전원 해고통보 한 것이다.

집단해고 과정에선 4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무기계약 전환 책임 회피 꼼수계약과 불법파견 문제다. 화성시와 경기교육청은 만 2년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계속 바꿔가며 단기간 계약을 체결해왔다. 심지어 하청에 재하청 구조 아래 위탁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상시지속업무를 해왔으며 근태관리도 학교에서 해온 점은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다.

둘째, 화성시와 경기교육청은 신의성실 의무도 팽개쳤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지속 MOU를 맺었음에도 1년 만에 일방적으로 사업중단을 선언해 해고했다. 최소한 2020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리라 믿었고,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에서 무기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의 말을 믿었던 상담사들은 하루아침에 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셋째 보복해고와 생존권 박탈이다. 2019년 10개월 쪼개기 계약 강요에 상담사들이 항의하자 오히려 사업을 중단하고 40여 명 전원해고를 통보하여,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박탈한 것이다.

넷째, 교육적 무책임이다. 화성시 41개 학교에서 6년 넘게 진행되던 청소년상담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됐지만, 교육청도 화성시도 나몰라 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이 화성시장, 경기도교육청 등에 면담을 요구하고 행정감사 질의도 진행했으나, 책임 있는 답변 내놓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화성시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매일 피켓팅이 이어졌다. 2018년 12월 26일부터는 화성오산교육청 로비 농성이 시작됐고, 지난 1월21일부로 경기도교육청 천막농성으로 전환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 겨울 오체투지도 두 차례나 이어졌다.

21일 3차 오체투지가 진행됐다. 2019년 2월 18일부터 교육공무직본부 성지현 경기지부장 및 상담사 대표 2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월 19일 민주당 경기도당 농성, 2월 20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동조단식 등 공동투쟁 선언도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 2월 2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고용안정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2차 전국집회를 예고하는 등 화성시와 교육청을 향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 각 지부와 더불어 민주노총 경기본부,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전국대리운전노조, 기륭전자분회,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기아차 화성지회와 소하지회, 한국지엠 부평지회, 한국발전노조 기술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매점지부,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현대모비스 화성지회, 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 공공운수노조 등이 참여했다.

21일 3차 오체투지가 진행됐다. 2019년 2월 18일부터 교육공무직본부 성지현 경기지부장 및 상담사 대표 2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월 19일 민주당 경기도당 농성, 2월 20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동조단식 등 공동투쟁 선언도 이어졌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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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3-01 04:55:50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합니다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라고 적극홍보합시다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9-03-01 04:55:28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장경동 뻔뻔하다 퇴출합시다!! 2019-03-01 04:55:04

        장경동 뻔뻔하다 퇴출합시다!!

        장경동 망언은 초딩도 아는 국민 사기입니다

        초딩도 아는 망언으로 국민 사기친 장경동 목사가 조용해 지니깐 또 M B N 방송 동치미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뻔뻔한 목사입니다 퇴출합시다

        국민여러분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검색해서 확인하십시요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망언 사기를 치고 아직도 뻔뻔하게 방송에 나옵니다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사기치지 마라   삭제

        • 성범죄1위목사 나라망신퇴출하자 2019-03-01 04:54:45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을 속이는 국민 사기치는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명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삭제

          • #국민알권리가있다# 썩은놈들 퇴 2019-03-01 04:53:51

            #국민알권리가있다# 썩은놈들 퇴출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검색필독하자
            손혜원 실체를 알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동생- 검색하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 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감상하십시요# 이재명 실체알고살자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필독하자 1.이재명 실체 2 이재명 실체 충격이다 3. 이재명 김사랑 4이재명 휴대폰 비빌번호 5혜경궁 김씨 6 이재명 논문표절   삭제

            • #국민알권리가있다# 썩은놈들 퇴 2019-03-01 04:53:29

              #국민알권리가있다# 썩은놈들 퇴출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검색필독하자
              1.종교 개판이다 2. 성범죄 1위목사 3.인생을 사기치면서 살지 말자 4.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5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6 황교안 병역의혹 7 황교안 아들 병역 특혜의혹 8.황교안 병역면제 김광진 담마진 9 노희찬 황교안 담마진 청문회 10 황교안 발뺌 #손혜원 실체를 알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동생- 검색하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 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감상하십시요   삭제

              • 상담사 2019-02-27 20:56:45

                속상하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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