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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동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매달 67,840원 손해 발생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피해보전 약속 지켜지지 않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피해보전 약속은 말뿐”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개정이 이뤄졌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어디 간데없고,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당 원내대표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산입범위를 확대시켜서 매달 7만여 원의 손해를 보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이런 꼼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소중한 최저임금 지켜날 것이다. 산입범위 확대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대책마련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최저임금 보전금 방식을 폐지하라” “시도교육청은 일방적인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99%의 민중을 선택할 것인지, 단 1%의 자본과 재벌을 선택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자신이 말한 약속을 뒤집는 이 행태로 된다면 이른바 총선승리나 백년집권은 힘들 것”이라며 “2500만원 이하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무려 7만여 원의 임금 손실을 강요하고 있다. 교육청과 정부, 여당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듣고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주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구조의 대한 정부안을 발표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립이 심해 결정구간을 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갈등을 이중화하고 비효율적인 안에 불과하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만드는 것 뿐”이라고 규탄했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10.9% 인상했다. 그러나 복지상여금을 포함한 산입법 개악으로 인해서 사실상 동결이 되거나, 3%정도의 인상이 있거나, 직종에 따라 삭감되는 행태가 보이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산입법위 개악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급식비 13만원, 교통비 6만원을 합한 19원 중 최저임금 월급액 7%를 초과하는 67,840원을 포함시켜 월 34,600원 실질적으로 2.1% 인상되고 있다. 년 814,080원을 도둑맞게 되어버렸다. 정부와 여당은 공식적으로 사과와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손팻말을 들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적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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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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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잘못 있으면 사과하자 2019-03-11 20:45:45

    5.18 잘못 있으면 사과하자

    전두환 전대통령이 5.18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자 교황도 종교란 이

    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과했읍니다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이 1억명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 알것이다 조찬선목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책 읽어보십시요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살기바랍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세요

    자유한국당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한테 당개혁 한다더니 도로

    최순실 국정농단 총리 황교안이 당대표 선출 국민사기다 한심하다   삭제

    • 국민필독적극홍보합시다 2019-03-01 05:24:12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합니다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라고 적극홍보합시다   삭제

      • 국민필독적극홍보합시다 2019-03-01 05:23:39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국민알권리가있다# 썩은놈들 퇴 2019-03-01 05:22:42

          #국민알권리가있다# 썩은놈들 퇴출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검색필독하자
          1.종교 개판이다 2. 성범죄 1위목사 3.인생을 사기치면서 살지 말자 4.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5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6 황교안 병역의혹 7 황교안 아들 병역 특혜의혹 8.황교안 병역면제 김광진 담마진 9 노희찬 황교안 담마진 청문회 10 황교안 발뺌 #손혜원 실체를 알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동생- 검색하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 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감상하십시요   삭제

          • #국민알권리가있다# 썩은놈들 퇴 2019-03-01 05:22:12

            #국민알권리가있다# 썩은놈들 퇴출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검색필독하자
            손혜원 실체를 알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동생- 검색하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 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감상하십시요# 이재명 실체알고살자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필독하자 1.이재명 실체 2 이재명 실체 충격이다 3. 이재명 김사랑 4이재명 휴대폰 비빌번호 5혜경궁 김씨 6 이재명 논문표절   삭제

            • 장경동망언은 사기다퇴출하자 2019-03-01 05:21:42

              장경동 뻔뻔하다 퇴출합시다!!

              장경동 망언은 초딩도 아는 국민 사기입니다

              초딩도 아는 망언으로 국민 사기친 장경동 목사가 조용해 지니깐 또 M B N 방송 동치미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뻔뻔한 목사입니다 퇴출합시다

              국민여러분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검색해서 확인하십시요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망언 사기를 치고 아직도 뻔뻔하게 방송에 나옵니다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사기치지 마라   삭제

              • 성범죄1위목사 퇴출하자 미투승 2019-03-01 05:20:58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을 속이는 국민 사기치는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명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3-01 05:20:11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합니다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라고 적극홍보합시다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9-03-01 05:19:57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자유한국당 한심합니다 2019-03-01 05:19:24

                      자유한국당 한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개혁한다더니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 선출
                      그동안 국민을 속였구나 국민사기다 속지말자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황교안보다 다른 인물이 나와야 진정한 당개혁이다 국민사기다 정말 한심하다 군대도 안간당대표 황교안 애국보수 자격없다 황교안 아들도 병역의혹 검색해보세요 삼일절날 당신들 때문에 태극기가 부끄럽다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 검색해보시요 자유한국당 정신차려라 둘다 대표 자격도 없는 정치인들이다 -정치 개판이다-검색하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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