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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흙탕싸움에 빠진 제주 영리병원의 해법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 승인 2019.02.28 11:06
  • 댓글 21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작년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난리가 났다. 내국인 진료는 제한하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개원할 수 있게 허가했기 때문이다.

58.9%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반대한 공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뒤집어버리고, 녹지그룹이 사업포기의사를 밝히며 병원인수를 요청했는데도 걷어차 버리고, 병원부지와 건물에 가압류까지 걸려 있는 상태에서 개원 허가를 강행했기 때문에 논란은 더 커졌다.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은 부실검증과 졸속허가에 반발하면서 개원 허가 철회투쟁에 나섰다. 제주도청과 청와대 앞에서는 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고,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 1인 시위, 촛불집회, 100만 서명운동 등 영리병원 철회투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투자자인 녹지그룹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개원 허가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외국인만 대상으로 해서는 영업이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내국인들까지 진료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 제주 영리병원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길이 뚫리느냐 아니냐를 놓고 엄청난 투쟁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며 영리병원 저지에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 우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이유는 1호 영리병원 개원이 바로 우리나라에 의료대재앙을 몰고 올 판도라의 상자이기 때문이다.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개발할 것이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아 과잉진료를 남발하게 된다. 부자들은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영리병원과 연계된 민간의료보험으로 빠져나가고, 의료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 미국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탈랜트 안재욱의 병원비가 5억원,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한 한국대학생의 병원비가 10억원이 나왔다는 소식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 영리병원의 모습이 우리나라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녹지그룹측이 이기게 되면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가 허용된다. 내국인 진료 제한의 빗장마저 풀리게 되면 제주뿐만 아니라 인천, 황해, 충북, 광양만권, 부산진해, 대구경북, 동해안 등 전국 7개의 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으로 내국인을 진료하는 영리병원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녹지그룹측이 소송에서 져도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녹지국제병원 건립 투자비와 손실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막대한 혈세 탕진, 중국과의 외교분쟁, 국가신인도 하락 등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도 원희룡 도지사와 문재인정부는 병원비 폭등과 과잉진료, 건강보험 붕괴를 가져올 영리병원의 대재앙 앞에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며 진흙탕 싸움을 만들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으로 전환한다면 의료취약지인 서귀포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천혜의 관광휴양지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 재활, 건강증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3을 포함한 국가유공자와 보훈환자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현재 47병상을 300병상까지 늘릴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진흙탕 싸움 속 피해자는 국민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이야말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고 가장 큰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문재인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국민의 입장, 공익적 입장에 서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긴급 정책협의에 나서야 한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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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국민알권리공익활동 2019-03-23 02:23:34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 운동 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여자들이 불쌍하다 ㅇ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삭제

    • 9 국민알권리필독하자 2019-03-23 02:23:02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삼일절 100주년 기념으로 부탁합니다★ㅇ

      삼일절날 정신차리자 삼일만세운동 성지 탑공공원이 개판입니다

      삼일만세운동시작된 탑골공원과 주변 가보면 노인들 술 먹고 지저분하고 개판이다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과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 청정하게 정리정돈정비하기바랍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안에 있는 국보 2호 청정하게 관리 잘하기 바랍니다

      국보2호가 검정색이라 무엇인지 알수가 전혀 없음 관리가 한심하다   삭제

      • 8 국민알권리필독하자 2019-03-23 02:22:32

        자유한국당은 당개혁한다더니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 선출
        그동안 국민을 속였구나 국민사기다 속지말자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황교안보다 다른 인물이 나와야 진정한 당개혁이다 국민

        사기다 정말 한심하다 군대도 안간 당대표 황교안 애국보수 자격없다 황교안 아들 병역의혹 검색해보세요 삼일절날 당신들 때문에 태

        극기가 부끄럽다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 검색해보시요 자유한국당 정신차려라 둘다 대표 자격 없는 정치인들이다 -정치 개판이다-

        검색하자   삭제

        • 7 국민알권리필독하자 2019-03-23 02:21:57

          전두환 전대통령도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교황도 기독교 이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과 했읍니다 기독교 때문에 죽

          은 사람들이 1억명 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알것이다 조찬선 목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읽어보십시요 기독교인들도 사과하

          고 반성하면서 살기바랍니다--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세요--인터넷 유튜브 검색창에서 518 북

          한군 개입 검색 필독바랍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바른 생각을 하자   삭제

          • 6 국민알권리필독하자 2019-03-23 02:21:24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5 국민알권리필독하자 2019-03-23 02:20:35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멸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전과 11범 이명박 검색(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없다고 국민사기침)   삭제

              • 4 국민알권리필독하자 2019-03-23 02:20:08

                국민알권리#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 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감상하십시요# 이재명 실체알고살자 인터넷과 유

                튜브에서 검색해서 필독하자 1.이재명 실체 2 이재명 실체 충격이다 3. 이재명 김사랑 4이재명 휴대폰 비빌번호 5혜경궁 김씨 6 이재

                명 논문표절 7 전과 11범 이명박 검색(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없다고 국민사기침)   삭제

                • 3 국민알권리필독하자 2019-03-23 02:19:38

                  국민알권리가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검색필독하자
                  1.종교 개판이다 2. 성범죄 1위목사 3.인생을 사기치면서 살지 말자 4.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5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

                  지말자
                  6 황교안 병역의혹 7 황교안 아들 병역 특혜의혹 8.황교안 병역면제 김광진 담마진 9 노희찬 황교안 담마진 청문회 10 황교안 발뺌 #

                  손혜원 실체를 알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동생 또는 손현의 폭로 상진아재 - 검색필독   삭제

                  • 2 국민알권리필독하자 2019-03-23 02:19:13

                    국민알권리#

                    #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현의 폭로 상진아재-- 검색해서 손혜원 동생 손현이런 분이 손혜원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인데 감상하

                    십시요 대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손혜원 실체를 바르게 알고 정신차리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 동생 검색해도 자료가 많

                    이 있읍니다   삭제

                    • 1 국민알권리필독 2019-03-23 02:18:48

                      #국민생각#

                      화성 지열발전소 반대한다 포항보다 피해가 매우 클것이다
                      화성 지열발전소 하면 안 된다 포항보다 피해가 엄청 클것이다 반도체 공장도 엄청 피해보고 나라 경제도 피해가 매우 클것이다

                      서양도 포기하는 지열 발전소 바보 같은 짓은 그만하기 바란다 여러분 종교도 개판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성범

                      죄 1위목사 검색필독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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