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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해체하라”비정규직 노동자들,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문성현 위원장 면담 요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5일 오후1시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권 무력화하는 노동개악 시도! 노동자 다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성현 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석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노동법 개악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경사노위에 위임한 적 없다. 직접 우리 요구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경총 요구안은 6가지로, ▲파업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이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혁위원회는 해당 요구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7일 본회의를 전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평균 산수하는 꼼수’로 실현될 수 없다”며, 탄력근로제 개악을 규탄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영화산업 현장도 주52시간제 시행 후 일일 노동시간이 줄고 있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이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할 일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이라며, "자본의 요구에 휘둘려 노동기본권을 훼손한다면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부터 경사노위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병욱 노동위원장은 “국제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악을 하려는데, 아무도 알리지 않아 법률가들이 나섰다”고 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합의의 경우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노동법 개악 논의도 언제, 어디서, 누가 하는지 알 수 없는 밀실논의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 비정규직 노동자 등 10명은 문성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은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한 시간 가량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노동기본권 관련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직접 전달했다. 한 참가자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항의이자 경고"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접점에서 역할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뗐다. 그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가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의 합의지 아직 경사노위의 합의는 아니라고 했다. 노사관계제도개선위 논의의 경우, 한국노총에서 경총 요구안에 반발하며 논의가 멈춰있다고 했다. 이어 "경사노위는 노동계, 사용자 단체가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기구"라며, "어떤 합의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사노위는 7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공식 의결하고, 노사관계제도개선위 경총 요구안도 합의 여부에 따라 논의테이블에 오른다. 본회의 위원은 총18명으로, 노·사 대표자 각 5인과 정부 장관급 2인, 공익위원 4인, 경사노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대표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과 저대변인 그룹으로 비정규, 여성, 청년이 각 1명씩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불참 상태다.

안건은 본회의 위원 18명 중 12명이 찬성하면 의결되는데, 경사노위법에 따라 노·사·정 중 특정 그룹에서 3명 이상 불참하면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저대변인층' 3인만 참석지 않아도 회의가 성사되지 않는 셈이다. 현재 저대변인층 대표로 본회의 위원을 맡고 있는 한국비정규센터 이남신 소장,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등 3인은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문성현 위원장과 간담이 진행됐다.

故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10인이 문성현 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경사노위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정나위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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