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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경사노위 해체하라”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 무산에 따른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자위원 중 계층별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이 금일 예정된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사회안전망 관련 노사 합의의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됐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7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에 대한 입장과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노총-경총-정부가 밀실에서 야합한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피해를 비정규직과 청년, 여성노동자, 그리고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지금 당장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처벌’, ‘원청 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을 막아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해 임종린 화섬식품연맹 파리바게트지회 지회장은 “탄력근로제를 시작하면서 시간을 줄여야하는 과정 안에서 회사는 노동조합과 대화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했다. 파리바게트는 미니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며 “그래서 회사에 탄력근로제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임금도 타격을 준다고 얘기했지만 회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없다면서 대화가 안됐다. 정부는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대표해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은 “오늘 자칫하면 여성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은 경사노위 본회의가 열릴 뻔 했다. 채용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거치며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은 물거품이 됐다. 그 약속을 경사노위 대화의 창구를 통해 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단식 및 철야농성을 9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틀 전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노동법률가들이 대거 참석해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278명이었다. 단식 및 철야농성, 기자회견 등 2~3일 내 급히 조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참석한 것을 보면 그만큼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이라며 “경사노위의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노동시간개선위원회 위원 10인 가운데 노동계 위원은 한국노총 소속 2명을 제외하면 전혀 없다. 구성부터가 잘못됐고, 날치기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만큼 절차가 의미가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도 매우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대기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다. 얼마 전 EU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에게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확실한 증거를 3월 18일까지 보이지 않는다면 분쟁 2단계로 넘어가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겠다고 했다”며 “20년 넘게 지켜지지 않은 이 약속을 비준한다는 이유로 노동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경사노위를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오는 4월 13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법2조 개정,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총파업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5월 11일 문재인정부 취임 2주년에 맞춰 총력투쟁을 위한 비정규직 전국순회투쟁을 진행하고, 11일 서울도심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7월 초 비정규직 10만 공동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사노위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3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했다.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9일째 진행한 노동법률가들도 단식과 농성을 해제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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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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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잘못 있으면 사과하자 2019-03-11 20:38:00

    5.18 잘못 있으면 사과하자

    전두환 전대통령이 5.18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자 교황도 종교란 이

    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과했읍니다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이 1억명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 알것이다 조찬선목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책 읽어보십시요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살기바랍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

    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세요
    자유한국당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한테 당개혁 한다더니 도로

    최순실 국정농단 총리 황교안이 당대표 선출 국민사기다 한심하다   삭제

    • 삼일절날 정신차리자 2019-03-08 22:46:48

      삼일만세운동시작된 탑골공원과 주변 가보면 노인들 술먹고 지저분하고 개판이다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과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 청정하게 정리정돈정비하기바랍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안에 있는 국보 2호 청정하게 관리 잘하기 바랍니다


      국보2호가 검정색이라 무엇인지 알수가 전혀 없음 관리가 한심합니다



      선진국가서 세척기술 배워서 깨끗하게 보존하기 바랍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보고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과 종로구청장은 삼일만세운동 시작된 탑골공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청정하게 관리하세요   삭제

      • 정체성이 뻔하다 2019-03-08 18:25:23

        승부조작 전력이 있는 조재범이 얼마나 돈을 먹었으면 올림픽에서 특정 선수를 위하여 허벅지 허리 머리 얼글을 폭행해서 뇌진탕이 발생하게 폭행까지 하면서 승부조작까지 할까요 정채성이 매우 수상합니다 정말 악질입니다 조재범이 사랑을 강조하는 특정대학교 출신 선수를 위하여 이런짓을 한것을 보면 정체성이 매우 수상합니다 심석희 선수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많은 대한민국 남녀선수들이 폭행과 성폭력으로 고통 받았을 까요 심석희 선수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3-08 18:08:39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합니다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라고 적극홍보합시다   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2019-03-08 18:08:15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장경동 뻔뻔하다 퇴출합시다!! 2019-03-08 18:07:56

              장경동 뻔뻔하다 퇴출합시다!!

              장경동 망언은 초딩도 아는 국민 사기입니다

              초딩도 아는 망언으로 국민 사기친 장경동 목사가 조용해 지니깐 또 M B N 방송 동치미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뻔뻔한 목사입니다 퇴출합시다

              국민여러분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검색해서 확인하십시요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망언 사기를 치고 아직도 뻔뻔하게 방송에 나옵니다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사기치지 마라   삭제

              • 미투승리 2019-03-08 18:07:25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하자--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국민을 속이는 국민 사기치는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명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삭제

                • 자유한국당 한심합니다 2019-03-08 18:06:55

                  자유한국당 한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개혁한다더니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 선출
                  그동안 국민을 속였구나 국민사기다 속지말자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황교안보다 다른 인물이 나와야 진정한 당개혁이다 국민사기다 정말 한심하다 군대도 안간당대표 황교안 애국보수 자격없다 황교안 아들도 병역의혹 검색해보세요 삼일절날 당신들 때문에 태극기가 부끄럽다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 검색해보시요 자유한국당 정신차려라 둘다 대표 자격도 없는 정치인들이다 -정치 개판이다-검색하자   삭제

                  • #국민알권리가있다# 썩은놈들 퇴 2019-03-08 18:06:35

                    #국민알권리가있다# 썩은놈들 퇴출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검색필독하자
                    손혜원 실체를 알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동생- 검색하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 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감상하십시요# 이재명 실체알고살자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필독하자 1.이재명 실체 2 이재명 실체 충격이다 3. 이재명 김사랑 4이재명 휴대폰 비빌번호 5혜경궁 김씨 6 이재명 논문표절   삭제

                    • #국민알권리가있다# 썩은놈들 퇴 2019-03-08 18:06:08

                      #국민알권리가있다# 썩은놈들 퇴출합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검색필독하자
                      1.종교 개판이다 2. 성범죄 1위목사 3.인생을 사기치면서 살지 말자 4.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5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6 황교안 병역의혹 7 황교안 아들 병역 특혜의혹 8.황교안 병역면제 김광진 담마진 9 노희찬 황교안 담마진 청문회 10 황교안 발뺌 #손혜원 실체를 알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동생- 검색하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 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감상하십시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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