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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 ‘0%’ “희망고문 이제 그만”3/13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
  • 노동과세계 박슬기 (보건의료노조)
  • 승인 2019.03.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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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박슬기 (보건의료노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한 것이 무색하게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대표·윤소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3월 13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안된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해법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 시설분회, 광주전남지역지부,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 등 조합원 70여명이 참가해 파견용역직의 목소리를 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럼에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인지 오늘 다시 되짚어 보자. 올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핵심 요구로 내걸고 투쟁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해법을 찾는 심도 깊은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나영명 기획실장은 “정규직 전환 날짜가 확정된 바 없어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결과제로 ▲자회사로 전환을 배제, 직접고용 원칙실현 ▲3월 내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완료시점 합의 ▲이를 위한 노사정 협의 개최를 제안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1단계로 정규직 전환 완료 시점을 우선 정하고 2단계로 세부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시했다.

나영명 실장은 “정규직 전환 대상 논란과 자회사 논란은 이미 발표된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 해결문제다.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인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과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은 모두 파견용역직을 정규직 전환 완료했거나 전환 단계에 있다”며 “병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 사업장이다. 병원 내 어떤 업무도 환자 안전과 관련 없는 것이 없다. 국립대병원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모범적으로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증언이 있었다. 김재형 전북대병원지부 시설분회장은 “파견용역직들은 심각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나는 2015년에 입사했는데 3교대 야간근무를 하고도 130만원을 받았다. 입사 후 업체가 3번이나 바뀌었고 매년 12월 근로계약해지통지서를 받는 일을 되풀이 해야만 했다. 병원인증평가 기간에는 보일러공이 해야하는 일, 업체를 불러서 해야하는 일까지 하며 리모델링급 작업을 하기도 했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다들 아무말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노동과세계 박슬기 (보건의료노조)

김종숙 광주전남지역지부 부지부장은 “도급회사는 비조합원에게만 휴일특근을 몰아줘 매월 40-50만원가량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관리자의 일상적인 폭언은 물론 성희롱, 성폭행 사건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지금껏 기다렸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은 “부산대병원측은 ‘다른 국립대병원, 특히 서울대병원의 전환과정을 지켜보고 우리도 결정하며 좋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하더니 컨설팅 용역입찰공고를 냈다. 컨설팅 의뢰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자회사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하며 직접고용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사례 발표자들의 호소에도 정부 부처의 대답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정기연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은 모두 적자인 상태이다. 고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의 경영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이 주도적으로 성공적인 전환 모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교육부는 최대한 돕겠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했다.

윤수경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화추진단 과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이해당사자인 노사 합의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고용노동부 내에서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지금 병원들이 서로 눈치 보고있는 상황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전환모델을 한 곳이라도 먼저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한 발 뺀 모양새로 답했다.

이에 전체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항목 포함 ▲병원장 태도 변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정부 지침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 부처가 현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과세계 박슬기 (보건의료노조)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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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r 2019-03-15 20:05:25

    보훈병원 콜센터는 아직도 비정규직에 저임금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보훈병원은 거의 다된 것처럼 써 있는 것 같아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서에도 아직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 주시고 기사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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