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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규직인지, 바지사장이 비정규직인지 헷갈려…”금속노조,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 열어…현대차그룹, 노동자 약속·노동부 명령 모조리 무시
  • 노동과세계 박재영 (금속노조)
  • 승인 2019.03.25 17:09
  • 댓글 7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3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연 ‘불법 파견 처벌, 직접고용 명령 촉구, 노조법 2조 개정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마치며 ‘불법 파견 처벌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고 쓴 송판을 격파하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신동준 (금속노조)

금속노조가 3월 23일 ‘불법 파견 처벌, 직접고용 명령 촉구, 노조법 2조 개정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노동청 앞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노조는 ▲노동부 직접고용 명령 시행과 원청 직접 교섭 이행 ▲불법 파견, 노조탄압 범죄자 처벌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추석 연휴 기간 전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8일 동안 농성투쟁을 벌여 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 명령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원·하청 직접 교섭 약속’을 받아냈다.

당시 원청과 직접 교섭은 일주일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단 한 차례 교섭에 응했고, 현대차는 지난 2월 직접 교섭 불가를 일방 통보했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 소송자 명단만 확인한 채 아직 직접고용 명령은 내리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3월 12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원청 직접 교섭과 노동부 직접고용 명령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다시 기약 없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결의대회 청와대 앞 행진에 앞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님이 격려사를 통해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김미숙 님은 “노동부는 왜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회사를 처벌하지 않는가. 비정규직도 국민이다. 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보호하라”라고 촉구했다. 사전대회 뒤 행진으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 도착한 조합원들은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권 교체 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많은 투쟁을 해왔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반노동, 친재벌 노동법 개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양기창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올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수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지엠 자본은 법인 분리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협약부터 개악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부활과 노조 협의 없는 공장 매각, 부당노동행위 구제 불가 등을 통해 노조 없는 공장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규탄했다.

남기훈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아사히글라스 자본은 연평균 매출이 1조 원이고, 사내유보금만 9천억 원이다. 이 돈은 정부의 외국인 투자 기업 특혜와 저임금 노동으로 벌어들였다”라며 해고자 복직과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다음 주 4차 일본 원정투쟁을 떠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하려면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명료하게 설명했다.

탁선호 변호사는 “노조법 2조는 사용자 종류만 정하고 있을 뿐 개념을 정의하지 않아 사용자가 누구인지 해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탁 변호사는 “법원 등이 사용자 개념을 좁게 해석해 진짜 사장인 원청은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준현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장은 “같은 공장을 10년 다녔지만, 사장이 자주 바뀌어 내가 정규직인지 스쳐 간 바지사장들이 비정규직인지 헷갈린다”라고 꼬집었다. 정준현 지회장은 “교섭하다 조정신청을 내면 업체가 갑자기 폐업한다. 바뀐 업체의 바지사장은 업체가 바뀌었으니 처음부터 다시 교섭하자고 한다”라며 “파견법 만든 지 20년이 넘었다.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바꾸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들은 ‘불법 파견 처벌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고 쓴 송판을 격파하는 상징의식을 하며 결의대회를 마쳤다.

금속노조가 3월 23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 파견 처벌, 직접고용 명령 촉구, 노조법 2조 개정 금속노조 결의대회’ 사전대회 열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신동준 (금속노조)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3월 23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 파견 처벌, 직접고용 명령 촉구, 노조법 2조 개정 금속노조 결의대회’ 사전대회 열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신동준 (금속노조)

금속노조가 3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연 ‘불법 파견 처벌, 직접고용 명령 촉구, 노조법 2조 개정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현대·기아차지정규직지회 율동패가 열띤 몸짓 공연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신동준 (금속노조)

금속노조가 3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 파견 처벌, 직접고용 명령 촉구, 노조법 2조 개정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신동준 (금속노조)

노동과세계 박재영 (금속노조)  labo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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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공정평가해야합니다 2019-03-31 04:00:55

    전두환 전대통령도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교황도 기독교 이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과 했읍니다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억명 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알것이다 조찬선 목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읽어보십시요 기독교인들도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살기바랍니다인터넷 유튜브 검색창에서 518 북한군 개입 검색 필독바랍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바른 생각을 하자 5.18 광주사건이 북한군 개입 적화통일 목적이 사실이면 전두환 대통령은 영웅이다 진실을 규명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인권이다 2019-03-31 04:00:00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 운동 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여자들이 불쌍하다 ㅇ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삭제

      • 뻔뻔한 장경동 퇴출하자 2019-03-31 03:47:46

        장경동 뻔뻔하다 퇴출합시다!!

        장경동 망언은 초딩도 아는 국민 사기입니다

        초딩도 아는 망언으로 국민 사기친 장경동 목사가 조용해 지니깐 또 M B N 방송 동치미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뻔뻔한 목사입니다 퇴출합시다

        국민여러분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검색해서 확인하십시요 종교 개판이다 검색바람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망언 사기를 치고 아직도 뻔뻔하게 방송에 나옵니다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장경동은 초딩도 아는 사기치지   삭제

        • 병역꼼수손혜원작품같다 2019-03-31 03:46:57

          여호아 증인 병역거부자들이여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군대간 사람과 군대간 다른 종교인들은 양심이 없어 군대가는가요

          나라를 사랑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것이다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로 미화하지말자

          특전사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일이 생기니 국민들이 실망하는것이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처음 본다 병역거부 꼼수다 속지말자

          군대간 사람들을 모욕하는 결정이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판사들이 애국심이 부족하다

          그런 주장은 평화통일이 되면 해도 된다

          평화통일 되도 군대는 필요합니다   삭제

          • 황교안 뻔뻔하다 2019-03-31 03:46:14

            최순실 국정농단 국무총리 황교안은 정말 뻔번하다

            황교안은 병역면제 의혹도 매우 수상하고 황교안 아들도 병역 특혜 의혹도 있읍니다

            아직도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가 국무총리가 대선 선호도 1위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조작같다 대한민국 조작이 많지요 맹신하지 말자

            황교안은 정말 뻔뻔하다 정치를 그만하기 바란다-

            황교안은 최순실 국정농당시 국무총리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다   삭제

            • 썩은정치인 퇴출하자 2019-03-31 03:45:22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문제 용단이 필요합니다 전과 4범 이재명이 민주당 망신 나라망신 시킨다 경찰도 국민도 네티즌도 다 아는데 아직도 거짓말로 전과 11범 이명박처럼 국민을 속인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 이명박 전과 11범 안희정 전과 6범 이재명 전과 4범 김경수 전과 3범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은 최순실 국정농단 썩은정부 국무총리인데 대선 후보 선호도 자유한국당 선두 주자란다 황교안 병역면제 사유 검색해 보십시요 몇십만분에 1 확률로 매우 수상한 병역면제이낙연도 여론조사 조작같다 이런자들이 정치하면 희망이 없다 퇴출   삭제

              • 손혜원실체 충격이다 2019-03-31 02:41:08

                손혜원 실체를 바르게 알자 손혜원 실체가 충격이다

                손혜원 동생 손혜원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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