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 사회단체들이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30여 개 시민사회 단체는 ‘ILO 긴급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ILO 핵심 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주장했다.   

ILO 긴급공동행동은 2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 간 합의를 이뤄야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규정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을 요구하면서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동행동은 “경영계의 요구는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되려 노동권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동행동 측은 경영계의 요구를 “헌법에 위배되는 단결금지법,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한국의 노동상황을 19세기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현 정부에게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안중에 없다”면서 “박근혜 정권에서도 쉬쉬하던 내용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선거 공약와 국정 과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수차례 약속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오는 6월, ILO 100주년 총회 전에 노동자의 단결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결사와 단결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ILO 협약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영철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의장은 “현재 한국사회는 19세기에 만들어 놓은 근로자의 개념을 적용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막고 있다”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노조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후 3월 28일로 예정된 경사노위의 밀실협약 규탄을 시작으로 4월 9일엔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4월 11일에는 ILO 협약 비준의 중요성을 공론화하는 국회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