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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단체 ‘ILO 긴급공동행동’ 발족“ILO 협약은 거래대상 아니다” 조속한 협약 비준 요구
각계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공동행동을 발족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 사회단체들이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30여 개 시민사회 단체는 ‘ILO 긴급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ILO 핵심 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주장했다.

ILO 긴급공동행동은 2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 간 합의를 이뤄야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규정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을 요구하면서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동행동은 “경영계의 요구는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되려 노동권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동행동 측은 경영계의 요구를 “헌법에 위배되는 단결금지법,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한국의 노동상황을 19세기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현 정부에게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안중에 없다”면서 “박근혜 정권에서도 쉬쉬하던 내용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선거 공약와 국정 과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수차례 약속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오는 6월, ILO 100주년 총회 전에 노동자의 단결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결사와 단결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ILO 협약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영철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의장은 “현재 한국사회는 19세기에 만들어 놓은 근로자의 개념을 적용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막고 있다”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노조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후 3월 28일로 예정된 경사노위의 밀실협약 규탄을 시작으로 4월 9일엔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4월 11일에는 ILO 협약 비준의 중요성을 공론화하는 국회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ILO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각계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각계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각계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공동행동을 발족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이 'ILO 긴급공동행동'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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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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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2호 관리가 개판이다 2019-03-31 03:29:38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삼일절 100주년 기념으로 부탁합니다★ㅇ

    삼일절날 정신차리자 삼일만세운동 성지 탑골공원이 개판입니다

    삼일만세운동시작된 탑골공원과 주변 가보면 노인들 술 먹고 지저분

    하고 개판이다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과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 청정하게 정리정돈

    정비하기바랍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안에 있는 국보 2호 청정하게 관리 잘하기 바랍니



    국보2호가 검정색이라 무엇인지 알수가 전혀 없음 관리가 한심하다   삭제

    • 9 국민알권리 2019-03-31 03:28:05

      9 #국민알권리#

      자유한국당은 당개혁한다더니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

      안 총리가 당대표 선출
      그동안 국민을 속였구나 국민사기다 속지말자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

      바리 총리황교안보다 다른 인물이 나와야 진정한 당개혁이다 국민사

      기다 정말 한심하다 군대도 안간 당대표 황교안 애국보수 자격없다

      황교안 아들 병역의혹 검색해보세요 삼일절날 당신들 때문에 태극기

      가 부끄럽다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 검색해보시요 자유한국당 정

      신차려라 둘다 대표 자격 없는 정치인들이다 -정치 개판이다-검색하

        삭제

      • 7 국민은 518공정평가해야한다 2019-03-31 03:27:16

        전두환 전대통령도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교황도 기독교 이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과 했읍니다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억명 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알것이다 조찬선 목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읽어보십시요 기독교인들도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살기바랍니다인터넷 유튜브 검색창에서 518 북한군 개입 검색 필독바랍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바른 생각을 하자 5.18 광주사건이 북한군 개입 적화통일 목적이 사실이면 전두환 대통령은 영웅이다 진실을 규명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삭제

        • 국민알권리6 2019-03-31 03:26:30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5 국민속이는 나쁜놈들퇴출하자 2019-03-31 03:25:48

            국민알권리#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멸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

            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전과 11범 이명박 검색(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없다고 국민사기침)   삭제

            • 국민알권리4 2019-03-31 03:24:44

              #국민알권리#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 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감상하십시요# 이재명 실체알고살자 인터넷과 유튜

              브에서 검색해서 필독하자 1.이재명 실체 2 이재명 실체 충격이다

              3. 이재명 김사랑 4이재명 휴대폰 비빌번호 5혜경궁 김씨 6 이재명

              논문표절 7 전과 11범 이명박 검색(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없다고 국

              민사기침)   삭제

              • 국민알권리3 2019-03-31 03:24:16

                #국민알권리#

                #국민알권리가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검색필독하자
                1.종교 개판이다 2. 성범죄 1위목사 3.인생을 사기치면서 살지 말자

                4.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5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

                말자
                6 황교안 병역의혹 7 황교안 아들 병역 특혜의혹 8.황교안 병역면제

                김광진 담마진 9 노희찬 황교안 담마진 청문회 10 황교안 발뺌 #손

                혜원 실체를 알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동생 또는 손현의 폭로

                상진아재 - 검색필독   삭제

                • 국민알권리2 2019-03-31 03:23:51

                  #국민생각#

                  화성 지열발전소 반대한다 포항보다 피해가 매우 클것이다
                  화성 지열발전소 하면 안 된다 포항보다 피해가 엄청 클것이다 반

                  도체 공장도 엄청 피해보고 나라 경제도 피해가 매우 클것이다

                  서양도 포기하는 지열 발전소 바보 같은 짓은 그만하기 바란다 여

                  러분 종교도 개판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필독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삭제

                  • 손혜원실체충격이다 2019-03-31 02:36:58

                    손혜원 실체를 바르게 알자 손혜원 실체가 충격이다

                    손혜원 동생 손혜원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보십시요


                    1.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람

                    2 손현의 폭로 상진아재 검색바람

                    3 황장수 손혜원 동생 검색바람

                    4 손혜원 동생 펜앤마이크 검색바람

                    5 꼼짝마라 손혜원 검색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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