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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비준 미루는 정부에 국제사회 비난 봇물국제노총, “한국정부 부끄러워 해야”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지면서 국제사회의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노총 ITUC는 28일 오전 (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한국의 사용자 단체들이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무너뜨리는 제안을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87호 협약 비준의 선결조건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ITUC는 사용자 단체들이 “ILO 협약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권리를 제공한다는 듯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거짓 주장은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ILO 협약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ITUC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ITUC는 한국 정부가 사용자단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을 고려한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가 사용자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의 법은 현재보다 더 국제기준과 불일치하게 될 것이며 한국정부는 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노총인 ETUC는 더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 협약 비준을 요구해왔다. ETUC는 지난 2011년 한-EU FTA 체결 당시 한국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던 점을 언급했다. ETUC는 27일자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우려와 실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TUC는 유럽연합(EU)에 한-EU FTA 분쟁해결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촉구했다. 리나 커(Liina Carr) ETUC 중앙 서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오래도록 지키지 않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약속, 즉 노동기본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을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지난 4일, EU가 한국 정부에 “속히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경고한 분쟁해결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ETUC가 EU에 직접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한국정부의 비준이 더 늦어질 경우 EU와의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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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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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알권리10 2019-03-31 03:22:12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 운동 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여자들이 불쌍하다 ㅇ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삭제

    • 국민알권리9 2019-03-31 03:21:11

      #국민알권리#

      #국민알권리가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검색필독하자
      1.종교 개판이다 2. 성범죄 1위목사 3.인생을 사기치면서 살지 말자

      4.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5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

      말자
      6 황교안 병역의혹 7 황교안 아들 병역 특혜의혹 8.황교안 병역면제

      김광진 담마진 9 노희찬 황교안 담마진 청문회 10 황교안 발뺌 #손

      혜원 실체를 알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동생 또는 손현의 폭로

      상진아재 - 검색필독   삭제

      • 국민알권리8 2019-03-31 03:19:42

        #국민알권리#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 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감상하십시요# 이재명 실체알고살자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필독하자 1.이재명 실체 2 이재명 실체 충격이다 3. 이재명 김사랑 4이재명 휴대폰 비빌번호 5혜경궁 김씨 6 이재명 논문표절   삭제

        • 국민속이는 나쁜놈들퇴출하자 2019-03-31 03:18:48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멸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전과 11범 이명박 검색(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없다고 국민사기침)   삭제

          • 국민알권리6 2019-03-31 03:17:37

            자유한국당 한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개혁한다더니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 선출
            그동안 국민을 속였구나 국민사기다 속지말자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황교안보다 다른 인물이 나와야 진정한 당개혁이다 국민사기다 정말 한심하다 군대도 안간 당대표 황교안 애국보수 자격없다 황교안 아들 병역의혹 검색해보세요 삼일절날 당신들 때문에 태극기가 부끄럽다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 검색해보시요 자유한국당 정신차려라 둘다 대표 자격 없는 정치인들이다 -정치 개판이다-검색하자   삭제

            • 국민알권리5 2019-03-31 03:17:02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삼일절 100주년 기념으로 부탁합니다★ㅇ

              삼일절날 정신차리자 삼일만세운동 성지 탑공공원이 개판입니다

              삼일만세운동시작된 탑골공원과 주변 가보면 노인들 술 먹고 지저분하고 개판이다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과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 청정하게 정리정돈정비하기바랍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안에 있는 국보 2호 청정하게 관리 잘하기 바랍니다

              국보2호가 검정색이라 무엇인지 알수가 전혀 없음 관리가 한심하다   삭제

              • 국민알권리4 2019-03-31 03:15:56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국민알권리3 2019-03-31 03:15:03

                  전두환 전대통령도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교황도 기독교 이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과 했읍니다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억명 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알것이다 조찬선 목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읽어보십시요 기독교인들도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살기바랍니다인터넷 유튜브 검색창에서 518 북한군 개입 검색 필독바랍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바른 생각을 하자 5.18 광주사건이 북한군 개입 적화통일 목적이 사실이면 전두환 대통령은 영웅이다 진실을 규명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삭제

                  • 국민생각 2019-03-31 03:14:22

                    #국민생각#

                    화성 지열발전소 반대한다 포항보다 피해가 매우 클것이다
                    화성 지열발전소 하면 안 된다 포항보다 피해가 엄청 클것이다 반

                    도체 공장도 엄청 피해보고 나라 경제도 피해가 매우 클것이다

                    서양도 포기하는 지열 발전소 바보 같은 짓은 그만하기 바란다 여

                    러분 종교도 개판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필독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삭제

                    • 손혜원실체충격이다 2019-03-31 02:39:02

                      손혜원 실체를 바르게 알자 손혜원 실체가 충격이다

                      손혜원 동생 손혜원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보십시요


                      1.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람

                      2 손현의 폭로 상진아재 검색바람

                      3 황장수 손혜원 동생 검색바람

                      4 손혜원 동생 펜앤마이크 검색바람

                      5 꼼짝마라 손혜원 검색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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