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 참여연대, 대표 3인 계층단체 공동주최 토론회···ILO 노동기본권 존중 ‘신뢰’ 있어야

과거 노사정위의 문제점을 보완해 출범한 경사노위가 여전히 삐걱대면서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모델’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민주노총과 계층별 위원들의 불참 문제보다는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공동 주최한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긴급토론회 모습. (사진=노동과세계)

과거 노사정위의 문제점을 보완해 출범한 경사노위가 여전히 삐걱대면서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모델’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민주노총과 계층별 위원들의 불참 문제보다는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공동 주최한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긴급토론회에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매순간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위태로웠고 힘들었다”면서 “참여해서 반대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경사노위의 파행 문제가 ‘대표성 시비’만을 갖고는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누가 사회적 대화의 대표자로서 적임자인가에 대한 단순하고도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이 서로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결과물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노사 관계가 그동안 투쟁과 착취의 관계였을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균형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가진 게 같지 않은데 ‘내놔라’ 하는 것이 맞지 않을 뿐더러 ILO 협약 비준이 왜 사회적 대화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가가 먼저 쥐어주고 사회적 대화를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조급한 타협과 합의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실력에 맞게 하면서 신뢰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키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틀이 흔들리는데 3인의 대표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통점부터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대표는 “ILO는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이슈와 노사관계 문제를 묶어 주고받기 식의 시도는 지금의 노사정이 아기 걸음을 떼는 실력과 체력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권적’인 문제의 관점도 제기됐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비하해서는 안 되는데, 대변하는 조직을 인정하지 않을 거면 왜 대표로 거론하느냐”면서 “‘노동존중’이라면 노동 문제를 인권으로 접근해야지, 마치 공급과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 식의 태도와 자세로 사회적 대화를 단순히 이해당사자의 타협으로 보거나, 노동권을 거래하려는 경향은 맞지 않다”고 제기했다.

한편 계층별 대표로서 청중에 있던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여전히 양대노총이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고, 경사노위에 들어가서 우리의 얘기를 알리고 싶은 ‘애착’은 있지만 스텝이 꼬였다”면서 “두 번의 불참을 결정했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 안에서만 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로서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계층별 위원으로 불참을 고심했던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경사노위가 나름 많이 노력해왔지만 노총과 경총이 좌지우지하고 정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상황에서 계층별 위원회는 들러리에 불과했다”면서 “대통령과 위원장이 새롭게 인식을 바꿔 단기성과와 내년 총선에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고, 계층별 위원회가 무덤이 되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노사정위의 문제점을 보완해 출범한 경사노위가 여전히 삐걱대면서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모델’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민주노총과 계층별 위원들의 불참 문제보다는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공동 주최한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긴급토론회 모습. (사진=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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