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사회연대 노동
사회적 대화, ‘기울어진 운동장’ 맞추는 것부터 돼야3/28 참여연대, 대표 3인 계층단체 공동주최 토론회···ILO 노동기본권 존중 ‘신뢰’ 있어야
과거 노사정위의 문제점을 보완해 출범한 경사노위가 여전히 삐걱대면서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모델’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민주노총과 계층별 위원들의 불참 문제보다는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공동 주최한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긴급토론회 모습. (사진=노동과세계)

과거 노사정위의 문제점을 보완해 출범한 경사노위가 여전히 삐걱대면서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모델’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민주노총과 계층별 위원들의 불참 문제보다는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공동 주최한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긴급토론회에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매순간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위태로웠고 힘들었다”면서 “참여해서 반대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경사노위의 파행 문제가 ‘대표성 시비’만을 갖고는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누가 사회적 대화의 대표자로서 적임자인가에 대한 단순하고도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이 서로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결과물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노사 관계가 그동안 투쟁과 착취의 관계였을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균형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가진 게 같지 않은데 ‘내놔라’ 하는 것이 맞지 않을 뿐더러 ILO 협약 비준이 왜 사회적 대화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가가 먼저 쥐어주고 사회적 대화를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조급한 타협과 합의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실력에 맞게 하면서 신뢰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키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틀이 흔들리는데 3인의 대표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통점부터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대표는 “ILO는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이슈와 노사관계 문제를 묶어 주고받기 식의 시도는 지금의 노사정이 아기 걸음을 떼는 실력과 체력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권적’인 문제의 관점도 제기됐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비하해서는 안 되는데, 대변하는 조직을 인정하지 않을 거면 왜 대표로 거론하느냐”면서 “‘노동존중’이라면 노동 문제를 인권으로 접근해야지, 마치 공급과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 식의 태도와 자세로 사회적 대화를 단순히 이해당사자의 타협으로 보거나, 노동권을 거래하려는 경향은 맞지 않다”고 제기했다.

한편 계층별 대표로서 청중에 있던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여전히 양대노총이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고, 경사노위에 들어가서 우리의 얘기를 알리고 싶은 ‘애착’은 있지만 스텝이 꼬였다”면서 “두 번의 불참을 결정했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 안에서만 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로서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계층별 위원으로 불참을 고심했던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경사노위가 나름 많이 노력해왔지만 노총과 경총이 좌지우지하고 정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상황에서 계층별 위원회는 들러리에 불과했다”면서 “대통령과 위원장이 새롭게 인식을 바꿔 단기성과와 내년 총선에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고, 계층별 위원회가 무덤이 되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노사정위의 문제점을 보완해 출범한 경사노위가 여전히 삐걱대면서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모델’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민주노총과 계층별 위원들의 불참 문제보다는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공동 주최한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긴급토론회 모습. (사진=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0
전체보기
  • 종교자유는 기본인권이다 2019-03-31 03:11:09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 운동 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여자들이 불쌍하다 ㅇ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삭제

    • 국민알권리9 2019-03-31 03:10:19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국민알권리8 2019-03-31 03:09:48

        전두환 전대통령도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교황도 기독교 이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과 했읍니다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억명 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알것이다 조찬선 목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읽어보십시요 기독교인들도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살기바랍니다인터넷 유튜브 검색창에서 518 북한군 개입 검색 필독바랍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바른 생각을 하자 5.18 광주사건이 북한군 개입 적화통일 목적이 사실이면 전두환 대통령은 영웅이다 진실을 규명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삭제

        • 국민알권리7 2019-03-31 03:08:59

          자유한국당 한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개혁한다더니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 선출
          그동안 국민을 속였구나 국민사기다 속지말자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황교안보다 다른 인물이 나와야 진정한 당개혁이다 국민사기다 정말 한심하다 군대도 안간 당대표 황교안 애국보수 자격없다 황교안 아들 병역의혹 검색해보세요 삼일절날 당신들 때문에 태극기가 부끄럽다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 검색해보시요 자유한국당 정신차려라 둘다 대표 자격 없는 정치인들이다 -정치 개판이다-검색하자   삭제

          • 국민알권리6 2019-03-31 03:06:48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삼일절 100주년 기념으로 부탁합니다★ㅇ

            삼일절날 정신차리자 삼일만세운동 성지 탑골공원이 개판입니다

            삼일만세운동시작된 탑골공원과 주변 가보면 노인들 술 먹고 지저분

            하고 개판이다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과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 청정하게 정리정돈

            정비하기바랍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안에 있는 국보 2호 청정하게 관리 잘하기 바랍니

              삭제

            • 국민알권리5 2019-03-31 03:06:13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 운동 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여자들이 불쌍하다 ㅇ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삭제

              • 국민알권리4 2019-03-31 03:05:27

                민알권리#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멸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

                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전과 11범 이명박 검색(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없다고 국민사기침)   삭제

                • 국민알권리3 2019-03-31 03:05:03

                  국민알권리#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 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감상하십시요# 이재명 실체알고살자 인터넷과 유튜

                  브에서 검색해서 필독하자 1.이재명 실체 2 이재명 실체 충격이다

                  3. 이재명 김사랑 4이재명 휴대폰 비빌번호 5혜경궁 김씨 6 이재명

                  논문표절 7 전과 11범 이명박 검색(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없다고 국

                  민사기침)   삭제

                  • 국민알 2019-03-31 03:04:34

                    국민알권리가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검색필독하자
                    1.종교 개판이다 2. 성범죄 1위목사 3.인생을 사기치면서 살지 말자

                    4.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5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

                    말자
                    6 황교안 병역의혹 7 황교안 아들 병역 특혜의혹 8.황교안 병역면제

                    김광진 담마진 9 노희찬 황교안 담마진 청문회 10 황교안 발뺌 #손

                    혜원 실체를 알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손혜원동생 또는 손현의 폭로

                    상진아재 - 검색필독   삭제

                    • 손혜원실체충격이다 2019-03-31 02:38:40

                      손혜원 실체를 바르게 알자 손혜원 실체가 충격이다

                      손혜원 동생 손혜원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보십시요


                      1.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람

                      2 손현의 폭로 상진아재 검색바람

                      3 황장수 손혜원 동생 검색바람

                      4 손혜원 동생 펜앤마이크 검색바람

                      5 꼼짝마라 손혜원 검색바람

                      ------------------------------------------------------   삭제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