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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비준 ‘그 나라의 사회수준’ 지표한국정부가 비준한 협약은 ILO 전체 189개 중 29개(15.3%) 불과, 사회 곳곳 ‘아우성’의 본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로 예정된 ILO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기조연설이 확실시 되면서 한국의 ILO 핵심 협약 비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긴급토론회에서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ILO 핵심 협약 비준 없이 총회장에 가서 연설한다면 ILO가 그걸 인정하게 될지, 만약 어떤 불미스런 일이 생길 경우 ‘국격’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ILO 회원국들과 국제적 교류를 많이 해왔던 윤 대표는 “이전 정권 때 정부가 전문가를 통해 연구한 ILO협약 10년 자료가 ‘비공개’이고,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에 관해 문재인 정부도 지시를 연구했는데 그 자료도 역시 ‘비공개’로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알게 된다면 ‘핵폭탄’ 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가 말하는 방대한 그 자료는 ILO 협약에 관한 모든 연구내용이 담겨있고, 특히 한국의 협약 문제와 관련한 각각의 법 개정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한국 정부가 비준한 협약은 ILO 전체 189개 중 29개(15.3%)에 불과하다.

ILO협약을 몇 개나 비준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한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와 이익의 수준을 측정하는 초보적 방법이다. 한국은 주요 OECD국가 중 협약 비준 개수가 꼴찌로 노동권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운운하기 창피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ILO기본협약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는 2차대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다. 윤 대표는 “지금이 2019년인데 아직도 반세기전 옛날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서글픈 일이고 역사”라고 혀를 찼다.

협약과 권고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ILO의 노동기준들은 국내 노동법을 위한 모델 역할을 한다. 각국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의거해 사용자 및 노동자와 협의 하에 노동법과 사회정책을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에 맞게 제정하고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 정부가 ILO협약을 비준하고, 그 협약의 정신에 맞게 관련 법률과 정책을 개정함으로써 완성된다. 협약이 비준되면, ILO는 해당 국가의 노사정이 관련법과 관행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감시감독 체계를 운용하며, 기술적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결국 ILO 협약비준은 그 나라 경제구조와 맞물려있는 셈이다. 한국에서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2천만 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최저임금 올렸다고 관료들이 자본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이유도 임금 관련 협약들을 몇 개나 비준했나를 살펴보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주먹구구식 직업훈련제도, 세계 최장 노동시간, 해마다 수천 명씩 죽어 나가는 산재사망, 형편없는 사회보장과 노인 빈곤,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들에 대한 후진국형 차별과 혐오, 세계 최악 출산률 등이 ILO 189개 협약 비준 여부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청소 노동자나 가사 노동자들의 삶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이유도, 돼지농장 똥오줌 저장고 청소하다 노동자들이 질식해 죽는 이유도, 멀쩡한 간호사들이 ‘태움 문화’로 서로를 괴롭히는 이유도, 한국 정부가 그 비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ILO협약들에서 문제점의 본질과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긴급토론회에서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ILO 핵심 협약 비준 없이 총회장에 가서 연설한다면 ILO가 그걸 인정하게 될지, 만약 어떤 불미스런 일이 생길 경우 ‘국격’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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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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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알권리 2019-03-31 0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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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알권리 2019-03-31 03:12:56

      #국민알권리#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 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감상하십시요# 이재명 실체알고살자 인터넷과 유튜

      브에서 검색해서 필독하자 1.이재명 실체 2 이재명 실체 충격이다

      3. 이재명 김사랑 4이재명 휴대폰 비빌번호 5혜경궁 김씨 6 이재명

      논문표절 7 전과 11범 이명박 검색(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없다고 국

      민사기침)   삭제

      • 종교개판이다 검색하자 2019-03-31 03:03:37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   삭제

        •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삼일절 1 2019-03-31 03:02:46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삼일절 100주년 기념으로 부탁합니다★ㅇ

          삼일절날 정신차리자 삼일만세운동 성지 탑공공원이 개판입니다

          삼일만세운동시작된 탑골공원과 주변 가보면 노인들 술 먹고 지저분하고 개판이다

          대통령님과 서울시장님과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 청정하게 정리정돈정비하기바랍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안에 있는 국보 2호 청정하게 관리 잘하기 바랍니다

          국보2호가 검정색이라 무엇인지 알수가 전혀 없음 관리가 한심하다   삭제

          • 자유한국당국민사기다 2019-03-31 03:02:14

            자유한국당 한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개혁한다더니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 선출
            그동안 국민을 속였구나 국민사기다 속지말자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황교안보다 다른 인물이 나와야 진정한 당개혁이다 국민사기다 정말 한심하다 군대도 안간 당대표 황교안 애국보수 자격없다 황교안 아들 병역의혹 검색해보세요 삼일절날 당신들 때문에 태극기가 부끄럽다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 검색해보시요 자유한국당 정신차려라 둘다 대표 자격 없는 정치인들이다 -정치 개판이다-검색하자   삭제

            • 부정한정치인퇴출하자 2019-03-31 03:01:24

              4 #국민알권리#

              유튜브 검색창에서 -황장수 뉴스브리핑- 검색해서 손혜원 동생 손현 나오는 12345부 감상하십시요# 이재명 실체알고살자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필독하자 1.이재명 실체 2 이재명 실체 충격이다 3. 이재명 김사랑 4이재명 휴대폰 비빌번호 5혜경궁 김씨 6 이재명 논문표절   삭제

              • 518 공정평가하자 2019-03-31 03:00:24

                전두환 전대통령도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교황도 기독교 이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과 했읍니다 기독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억명 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알것이다 조찬선 목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읽어보십시요 기독교인들도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살기바랍니다인터넷 유튜브 검색창에서 518 북한군 개입 검색 필독바랍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바른 생각을 하자 5.18 광주사건이 북한군 개입 적화통일 목적이 사실이면 전두환 대통령은 영웅이다 진실을 규명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삭제

                • 국민속이는 나쁜놈들퇴출하자 2019-03-31 02:59:46

                  이재명 실체-- 검색바랍니다 ---
                  --경찰 혜경궁 김씨 결정적 증거-- 검색
                  휴대폰은 자기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교체하고 어딘있는지 알수가 없다 (증거 인멸임)
                  -이재명 휴대폰 비밀범호 --검색
                  (전과4범 이재명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고 방송으로 말하면서 휴대폰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전과 11범 이명박 검색(이명박은 대선때 전과 없다고 국민사기침)   삭제

                  • 종교자유는 기본인권이다 2019-03-31 02:56:04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 운동 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여자들이 불쌍하다 ㅇ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초딩도 아는 종교사   삭제

                    • 518공정평가해야한다 2019-03-31 02:55:35

                      손혜원 실체를 바르게 알자 손혜원 실체가 충격이다

                      손혜원 동생 손혜원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보십시요


                      1.손혜원 비리 추적단 검색바람

                      2 손현의 폭로 상진아재 검색바람

                      3 황장수 손혜원 동생 검색바람

                      4 손혜원 동생 펜앤마이크 검색바람

                      5 꼼짝마라 손혜원 검색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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