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철야 농성...5일 본회의까지 국회압박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대국회 집중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과 사무총국 성원 300여 명은 1일 아침 국회 앞 선전전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각지에서 국회의 노동법 개악시도를 알려내는 선전전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회의장 면담투쟁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면담투쟁 등 대 국회 압박투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각 지역본부도 출퇴근 선전전을 비롯해 국회의 노동법 개악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 국회 압박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와 전북본부는 이른 아침부터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제주본부와 강원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지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노동부 전북지청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가 형산강 로터리에서 아침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는 4월 3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5일 본회의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4월 1일과 2일에는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 논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여야 간사 합의로 회의는 취소됐다. 

 

3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최근 패스트트랙 논쟁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노사간 대립이 쳠예한 고용소위를 열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4월 3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5일 본회의까지 여야가 합의할 시간이 있는데다, 여야 모두 개악의 범위에서 이견을 보일 뿐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축소의 기조는 동의하고 있어 5일 본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이 시도될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 

 

민주노총은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본회의까지 대 국회 압박 투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과 2일은 국회 앞 철야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3일부터 5일까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개악 상황을 알리는 선전전을 중심으로 국회 압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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