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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개악중단하라"정부가 일방 개악 추진에 공익위원 전원사태..."다 정부 책임"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04.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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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을 골자로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악안을 중단하고 기존제도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가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 개악 논의 중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매년 4월 초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올해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추진으로 파행을 겪고 있고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면서 “이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성토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정부가 최저임금제 개악을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천해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도 일절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절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청부입법이라는 꼼수까지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저임금 확정이 법개정으로 인해 2개월 늦춰지면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같은 행정부 내에서도 우려를 표시하는 고용노동부의 갈짓자 행보에 대해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안의 핵심인 규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높은 여성 노동자들”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이 가뜩이나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2020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사퇴한 공익위원들도 위원회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의 개악이 강행될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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