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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개악 분쇄’ 집중투쟁 선포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겠다”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04.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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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4월 1일부터 이어지는 국회 환노위 회의와 5일 본회의 등 국회의 노동법 개악 일정에 대응해 국회 앞 1박2일 농성 투쟁과 대국민 선전전 등 정부와 국회의 노동법 개악 현황을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중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대 국회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정오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사용자의 공격권을 보장할 노동법 개악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명시한 ILO 핵심협약의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민심에 걸맞는 개혁대신 노동 개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개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국회에 맞서 민주노총을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최저임금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노동개악안의 쟁점법안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건설노동자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개악안을 비판했다. 홍순광 건설연맹 권한대행은 “현행 3개월의 탄력근무제로도 주당 64시간의 노동이 가능한데, 여기서 탄력근로제 가능기간을 더 늘리면 노동자들은 죽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작년에 이미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개악된 바 있다”면서 “이번에 업종과 연령, 지역에 따른 차등적용을 강행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가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역시 당사자의 의견이 무시된 일방적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나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당사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적은 없다”면서 “보수정권에서도 하지 않던 짓을 현재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일 아침 국회 앞 선전전과 집중투쟁 선포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일과 2일의 1박2일 농성투쟁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는 4일에도 회의 직후 여의도 국회로 집결해 국회 본회의에 대응하는 총력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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