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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여야 엇박자에도 "야합강행 가능성 무시 못한다"정부 "탄력근로제 빠른 처리 해달라" 요구, 여당은 "자유한국당 때문에"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04.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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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여야가 엇박자를 내면서 일정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범위에서 차이를 보일 뿐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등 개악 자체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악법안이 날치기 강행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 환노위는 4월 1일과 2일로 예정된 환노위 고용소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고용노동소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3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지원유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야는 고용노동소위 회의를 건너뛰고 3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와 4일 법사위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탄력근로제 연장기간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본회의에서 개악안 처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노동법 처리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과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노동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이 굉장히 절실하다”면서 “국회에서 5일까지 꼭 입법해 주길 부탁하러 왔다”고 법안 처리를 간청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당에서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수차에 걸쳐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진전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한국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일 회의에서 합의안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엇박자로 노동 개악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본회의 직전 여야가 합의를 이뤄 노동법 개악안이 날치기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노동 개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여당 원내대표와 환노위 여당간사가 3일 회의에서 합의안을 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다 바른미래당도 노동법 개악을 촉구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3일에 환노위 회의를 열면서 필요하면 각당 원내대표와 환노위 간사들이 모여 집중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며 노동개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3일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의 합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원내에서 발언권에 힘이 실리면,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기업지불능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자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여야가 정치정세에 따라 야합을 이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만큼 국회 일정의 변동과 상관없이 5일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 국회 집중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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