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리는 5일까지 집중 투쟁 전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국회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민심에 걸맞는 개혁대신 노동 개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개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국회에 맞서 민주노총을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국회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

대 국회 투쟁

민주노총의 분노는 노동개악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으로 향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노동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노동법 개악 추진에 항의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을 조건없이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1999년에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지고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됐지만 정작 공무원 노동자들에겐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현실을 지적하며 “예산과 법령, 조례 등에 묶여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단체행동은 아예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 명은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행진해 더불어민주당 항의 방문을 시도했다. 참가자들이 당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멈춰라 노동개악!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동법 개악 시도 더불어민주당 규탄

그 시각 국회에선

같은 시각 국회에선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악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이 굉장히 절실하다”면서 “국회에서 5일까지 꼭 입법해 주길 부탁하러 왔다”고 법안 처리를 간청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당에서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수차에 걸쳐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진전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한국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일 회의에서 합의안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당사와 자유한국당사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지역당사와 자유한국당사 항의 방문

여야가 노동개악 추진에 엇박자를 내면서 예정된 환노위 고용소위가 취소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5일 본회의에서 노동개악이 날치기 강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본회의가 열리는 5일까지 노숙 농성을 진행한다. 집중투쟁 2일차는 대 시민 선전전을 중심으로 투쟁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턴 민주노총 간부 결의대회와 거점 투쟁이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노동개악법 저지 투쟁문화제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