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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강행 드라이브’...3일에 고용노동소위 열린다5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 가능성 생겨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04.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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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3일 오전 개최된다. 고용노동소위는 5일 본회의 전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에 대한 여야 최종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오전 중 고용노동소위가 끝나면 오후 5시부터는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당초 고용노동소위는 1일과 2일에 걸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보궐 선거유세 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많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소위가 취소되면서 이번 회기 중 노동법 개악 강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3일 고용노동소위 개최가 결정되면서 4일 법사위를 거쳐 5일 본회의에 개악법안 상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오전 중으로 예정돼 있던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끝낸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핵심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경영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빠른 법안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여야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 등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편이 패스트트랙과 김학의 전차관 문제 등 정치 쟁점과 연동되며 여야의 합의가 미뤄지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경영계의 요구가 커지고 경제부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여야 원내대표에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여야가 탄력근로제에 한해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관건은 여당이 재계와 야당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3일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여야 위원들 모두 합의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급박한 국회 일정에 대응해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상황에 맞춰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앞 집중투쟁의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acesj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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