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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집중투쟁 2일차국회 노동개악 강행에 민주노총도 투쟁 수위 고조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04.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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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저지 집중투쟁 2일차에 들어서며 민주노총은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국회가 노동법 개악에 강행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의원회관 외벽에는 ‘노동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가 적힌 대형 펼침막이 게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를, 오후엔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당초 고용노동소위는 선거일정을 이유로 취소됐다. 그러나 경영계와 정부가 탄력근로제 법안처리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를 위해 고용노동소위 개최가 결정됐다. 특히 오전 중으로 예정돼 있던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끝낸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오전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에 합의를 이루면 법안은 오후의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민주노총은 자연스레 투쟁 수위를 높였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잇달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 노동개악 강행이 임박한 현 상황을 공유했다. 결의대회 직후 민주노총 임원 8명은 국회에 진입해 환노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임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국회 경비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노위원장 면담은 물론 국회 출입마저 저지당한 민주노총 임원들은 연좌농성에 이어 국회 재진입을 시도하다 8명 전원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됐다.

같은 시각, 국회 의원회관 외벽엔 대형 펼침막이 게시됐다. 환노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임원들과 별개로 5명의 임원이 의원회관 옥상에서 20M 길이의 대형 펼침막을 게시했다. 펼침막은 게시 직후 국회 경비에 의해 철거됐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국회가 1~2일 고용노동소위를 취소한 건 최대한 이슈를 피해 소위와 전체회의를 한번에 처리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민주노총의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집중 투쟁 3일차에도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3일엔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국회 내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즉각적인 대응 방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1시에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acesj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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