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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긴급공동행동, “ILO 핵심협약 거래대상 아냐…즉각 비준하라”국무회의 의결로 선 비준 가능 “정부가 조건없이 비준해야”
  • 노동과세계 성지훈
  • 승인 2019.04.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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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긴급공동행동은 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ILO 긴급공동행동이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ILO 긴급행동은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동기본권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흥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LO 긴급행동은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노조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등장하고, 정부는 다시 이 억지 주장을 노동계가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지 흥정하라고 한다”며 정부가 조건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관한 4개 ILO 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음에도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정부가 진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다. 정부가 앞장서서 비준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 정부는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비준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을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이어 “사회적 대화는 중요한 일이지만 천부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선 결사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해 노조활동에 제약을 받는 당사자들도 ILO 핵심협약 비준의 절실함을 토로했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의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자임을 주장하면서 20년 째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노조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고 법과 제도의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20년째 이어지는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국제 사회로부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9일은 EU가 “한국정부가 한-EU FTA의 의무조건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한 분쟁조절 절차의 시효 만료일이다. 시효 만료일까지 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오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가시적 진전이 없으면 전문가 패널 소집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EU의 분쟁조절단계 중 최종단계다.

ILO 긴급행동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 등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비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선비준 후 입법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ILO 긴급공동행동은 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서정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이영철 특고대책회위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기자회견 후 대표단이 청와대에 입장문을 전달하기로 한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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