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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해고 사업장’ 콜텍, “정리해고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해고 4450일, 단식 30일… “정부는 뭐하고 있나”
기자회견 후 공동대책위 대표단이 청와대에 전달할 항의 서한이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사회각계가 콜텍 정리해고 사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콜텍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콜텍을 비롯한 정리해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124개 단체, 247 명의 연명을 전달했다.

공대위는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콜텍의 나이 든 노동자가 한 달이 되도록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고 성토하며 “민주당 정부가 만든 정리해고제를 없애고 최장기 정리해고 사업장인 콜텍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4450일이 넘도록 찬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는 노동자가 사과와 명예복직, 해고기간 보상이라는 소박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정리해고제를 없애고 콜텍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천명하며 당선됐고 그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콜텍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특히 콜텍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에 희생된 사업장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대법원은 콜텍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며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 정황이 드러나며 콜텍 정리해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KTX 승무원 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이 모두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판 거래였음이 드러났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은 대법의 콜텍 판결이 “노동3권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판결”이라며 “노동 3권의 회복을 위해 판결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운 위원장은 “BH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한 사례로 콜텍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면서 “콜텍 정리해고 인정 판결은 대법원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보하기 위해 내린 정치적 판결로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콜텍 사측은 지난 3월 7차 교섭을 끝으로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오히려 본사 앞 단식 농성 중인 천막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대위는 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집중문화제와 1박2일 철야행동 등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거래에 피해입은 사업장 노조들은 콜텍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대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9일 12시 청와대 앞에서 사회 각계,최장기 정리해고 사업장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사회원로, 사회단체 50명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인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재판 거래 피해자인 쌍용자동차지부의 김득중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한 참여자가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승열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서부발전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님이 기자회견 참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회원로, 단체 대표자 및 종교인들은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이어간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회원로, 단체 대표자 및 종교인들은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이어간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콜텍투쟁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하기로 한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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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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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 2019-04-17 02:22:30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양심불량사기금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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