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입법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상 협약 비준을 거부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87호와 98호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것으로 어차피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비준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입법 보완을 먼저 하고서 비준을 하겠다는 주장은 논의의 실익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ILO 긴급공동행동과 헌법제33조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우선 비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현재 정부가 고수하는 선 입법 후 비준 입장은 실익이 없는 논의로 협약 비준을 거부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인수 원장에 따르면 ILO 협약을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다면 ‘선 입법 후 비준’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지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87호와 98호 협약은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보완 없이 비준만 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신인수 원장은 이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협약이 기존 국내법과 상충하면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협약에 위반되는 법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즉 협약과 국내법이 상충할 우려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애초에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토론회에선 “비준의 주체인 정부가 입법 보완이나 경사노위 합의 같은 변명 뒤에 숨어 비준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합의나 입법 보완을 따지기 전에 정부가 비준안을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비준안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경사노위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이라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소극적인 사용자 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해 “경총의 요구를 경사노위에서 합의해야 비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 제 73조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경사노위는 비준 절차에 개입할 수 없는 단체다. 신인수 원장은 “정부가 비준의 책임을 경사노위에 떠넘기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 3자에게 떠넘기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경총이 내걸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조건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의 형사 처벌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국제노동기준은 물론 헌법에도 위배되는 조건이어서 “ILO 협약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에서 논의되는 일들이 모두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토론회에는 직접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당사자인 특수고용노동자와 전교조 조합원들도 참석해 ILO 핵심협약의 빠른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현행 노조법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성과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의 비준으로 최소한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노조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