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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죽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17일 청와대 앞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개악 규탄, 산재기업 처벌 촉구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4.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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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죽지 않고 일할권리, 노동자 참여 확대로 쟁취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장관 회의에서, 김용균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과로사를 멈추게 하겠다고,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겠다고, 안전사회를 위해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해마다 노동자 2400명이 산재로 죽고 370명이 과로사와 자살로 가는 현실에서, 화물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산안법에서 왜 제외돼야 하는지,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대로 산안법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은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엔 살인기업 처벌이 너무 약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 처벌 같지 않은 처벌이라 국민을 우롱하는 생각 밖에 안 든다”면서 “기업들도 무서워하는 법이 있어야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고,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서 국민을 죽게 만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과로사OUT 공대위 최민 직업환경의학의는 “하루 16시간 노동으로 과로 문제가 된 버스노동자 졸음운전이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특례조항에 제외되면서 인간답게 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탄력근로제 때문에 예전 그대로 하고 있다”면서 “주 60시간 이상을 일하려면 5일간 아침 9시에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토요일 4시간을 더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휴식 11시간을 준다 한들 과로사는 못 막는다”고 주장했다.

오윤석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하루 평균 화물차 노동자가 3명이 죽어 나가는 마당에 화물차 기사들이 사장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는데, 정부는 자기가 22만원 내고 보험을 하라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3만 원짜리 운전자보험만도 못하다”면서 “특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특수해서 특고인지 몰라도 250만 명이나 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올 연말까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인호 건설노조 전기원분과지부장은 “한 해 1조 2천억의 공사를 발주하는 한전이 발주처임에도 건설노조 기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인 한전이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고 있다”면서 “어제 여의도에서 전봇대에 화재가 났지만 전국에 노후화 된 전신주와 전선들이 무궁무진한데, 과연 전국의 전기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삼복더위에 에어컨을 어떻게 켤 것이고 정부는 컴퓨터 사용을 못할 것인데.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고 투쟁의 결기를 드러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충지부 노안부장은 “우리 지역에 수많은 신규사업장이 생겨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노조가 만들어지고 행복해 하는 것이 노동조건이 올라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회사가 시키는 것을 이제는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타임오프로 제약되고 있지만, 우리의 노동은 자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정하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참여를 확대하면서 안전한 현장과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산안법 하위령을 개정할 것,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개악을 중단할 것,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단체협약 전면 개정, 안전한 현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현장을 조직화 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산재사망을 상징하는 수백 개의 영정을 들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강화하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외치면서 광화문을 거쳐 행진을 하고 종각역(보신각)에서 정리집회로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추모의 달을 맞아 19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동자 참여제도 실태 현장증언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24일 11시에는 ‘2019 최악의 실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한다.

또한 28일 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故김용균 조형물 제막식이 있고, 29일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는 ‘산재, 재난참사 유가족과 국회가 함께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이 진행될 예정이다.

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추모 노동자의 날로 ILO가 정한 공식 기념일로 13개 국가에서는 구가 기념일이고 110개 국가에서 공동행동을 한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OECD 산업재해사망 1위 국가에 올라 있다. 지난해만 9월까지 158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4.28 산재사망 추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결의대회 참석 조합원들이 종각역 보신각까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결의대회 참석 조합원들이 종각역 보신각까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결의대회 참석 조합원들이 종각역 보신각까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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